검찰 고리업자와의 전쟁 선포
지역내일
2001-04-19
검찰이 19일 악덕 고리 사채업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검은 21일 전국 강력부장 검사회의를 개최, 불법 채권행사등 죄질이 나쁜 사범들은 전원 구속하고 조직폭력배의 사태관련 비리를 차단하는 등 구체적인 단속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렇게 사채업자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선 것은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후 악덕고리사채업자들이 서민들의 가정을 초토화시킨다고 할 정도로 위협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턱없이 높은 사채이자 때문에 가장파탄에 이르는 등 나락으로 떨어지는 서민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모 여대생은 최근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락가에 팔아넘겨졌다가 탈출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사채업자들은 폭력배까지 동원,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최근 폭력배를 동원해 부채를 수일만에 원금의 2배이상으로 부려 갚으라고 협박한 오 모(46)씨 등 5명을 구속하는 등 구속했다. 오씨 등은 2월 피해자 김 모씨에게 기미의 처(가출)가 빌린 3000만원을 갚으라며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등 협박해 아파트(8000만원 상당)와 중고 소나타 1대의 소유권을 빼앗았다.
악덕 사채업자들은 보통 월 30% 정도의 선이자를 떼는 등 연간 많게는 1000%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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