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연구실 사업 불공정”
윤영탁 의원 연구자 설문 결과 … 평가위원 자질부족도 지적
지역내일
2001-04-16
과학기술부과 주관하는 국가지정연구실 선정사업과 관련 이를 신청한 연구기관들 상당수가 올해 선정기준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기정위 윤영탁(한나라당)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국가지정연구실 사업을 신청한 1455개 연구실의 연구책임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에 응답한 180개 연구실 책임자 30%(60명)가 이처럼 대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영탁 의원에 따르면 국가지정연구실 선정 평가시스템에 대해 ‘평가위원의 자질부족’을 꼽은 이들도 33명(20%)이나 됐으며, ‘평가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이도 16명(9%)이었다.
이 조사 결과 올해 국가지정연구실 1차선정 과정이 공정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총 응답자 153명중 50%(77명)가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응답한 이들은 ‘선정과정이 알려지지 않아서’(58%), ‘학연에 의해 결정됐기 때문’(13%), ‘전문가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11%) 등의 순으로 이유를 들었다.
또 국가주도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 총 응답자의 143명 중 30%(43명)는 ‘평가위원 구성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22%(31명)가 ‘연구과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응답자들은 또 ‘특정대학 위주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15%), ‘평가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12%)는 의견을 나타냈다.
아울러 국내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143명이 응답했는데, 이들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연구비를 배분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우선’(22%), ‘공정한 평가시스템 확보’(13%), ‘정부가 유행하는 산업을 쫓는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8%) 등의 순으로 대답했다.
윤영탁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 “연구개발 선정 및 평가시스템사업에 직접 참여는 연구원들의 견해를 종합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설문결과 70%이상이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사업의 도덕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매년 150여곳의 국가지정 연구실을 선정해 각각 연 3억원 내외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1차 후보로 305곳을 최근 선정했으며, 현재 최종 평가가 진행중이다.
국회 과기정위 윤영탁(한나라당)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국가지정연구실 사업을 신청한 1455개 연구실의 연구책임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에 응답한 180개 연구실 책임자 30%(60명)가 이처럼 대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영탁 의원에 따르면 국가지정연구실 선정 평가시스템에 대해 ‘평가위원의 자질부족’을 꼽은 이들도 33명(20%)이나 됐으며, ‘평가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이도 16명(9%)이었다.
이 조사 결과 올해 국가지정연구실 1차선정 과정이 공정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총 응답자 153명중 50%(77명)가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응답한 이들은 ‘선정과정이 알려지지 않아서’(58%), ‘학연에 의해 결정됐기 때문’(13%), ‘전문가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11%) 등의 순으로 이유를 들었다.
또 국가주도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 총 응답자의 143명 중 30%(43명)는 ‘평가위원 구성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22%(31명)가 ‘연구과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응답자들은 또 ‘특정대학 위주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15%), ‘평가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12%)는 의견을 나타냈다.
아울러 국내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143명이 응답했는데, 이들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연구비를 배분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우선’(22%), ‘공정한 평가시스템 확보’(13%), ‘정부가 유행하는 산업을 쫓는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8%) 등의 순으로 대답했다.
윤영탁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 “연구개발 선정 및 평가시스템사업에 직접 참여는 연구원들의 견해를 종합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설문결과 70%이상이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사업의 도덕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매년 150여곳의 국가지정 연구실을 선정해 각각 연 3억원 내외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1차 후보로 305곳을 최근 선정했으며, 현재 최종 평가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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