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인터뷰 1차 정리

지역내일 2007-10-11
- 이 후보는 노조에 강경한 입장을 가졌다는 이미지가 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그래도 꼬인 노사관계가 더 꼬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제가 대학졸업했을 때 중앙정보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려 취직을 막았다. 노조 만들어 기업을 어렵게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과거 성장과정에서 노동자가 많이 희생됐다.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대로 받았던 시절이 있었다. 80년대 후반에는 강성노조가 등장했는데 그땐 사실 노사가 화합하는 문화가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과도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까지 왔으니까, 선진노사문화로 바뀌어야한다. 사용자가 너무 강해서 안되고 노동자가 너무 강해도 안된다. 공생하는, 상생하는 쪽으로 가야한다. 노사가 조화를 이루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회사가 발전하면 노동자도 더 대우받게된다.
-일방의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지 않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린다
과거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에서 노사정의 타협을 통한 성공사례가 있다.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정부 역할이 많이 줄었다. 노사 역할이 더 커졌다. 균형된 노사를 만드는데 우리(정부)는 보조적인 역할 밖에 되지 않는다. 균형자적인 역할만 해야한다. 지금은 노사가 많이 성숙해졌다. 임금에 대해 자발적으로 인상을 자제하는 노조도 나오고. 잘못된 케이스가 자꾸 보도돼서 노조가 전부 강성인 것처럼 비춰지는데. 한두개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노조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다수는 아니다. 또 아직 부당하게 노동자를 대우하는 기업이 있다. 사용자가 법을 어기면 처벌해야한다. 물론 노조도 책임있게 행동해야한다. 합법적으로 해야한다. 물론 이른바 정말 힘들게 하는 생계형노조까지 법으로만 다스릴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그런 노조까지 법으로 모든 걸 대하는데는 찬성하지 않는다. 법에 앞서 노사가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터줘야한다. 정부는 법을 준수할 책임과 동시에 약자를 보호할 책임도 있는 것 아니겠냐.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비정규직 문제에는 두가지 핵심이 있다. 첫째는 고용이 보장되느냐이고 둘째는 같은 업체, 동일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대우가 차이나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느냐이다. (비정규직)법을 바꾸고나서 이 문제에 모순되는게 없나 하는 점을 비정규직 입장에서 생각해봐야한다. 물론 사용자측도 생각해줘야한다.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 만들면 회사가 어려울 때 해고를 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지않냐. 일부에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 때 세제혜택이나 보조 얘기를 하는데 소극적 해결법이라고 생각한다.
-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창업절차와 관련한 행정절차와 비용부담, 인력난과 자금난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단계를 현행 12단계에서 3단계로, 창업에 소요되는 기일은 현행 22일에서 3일로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자금(KOSBIR) 규모를 확충해 벤처 및 중소기업이 고도화되도록 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는 공정거래가 핵심일 것이다. 현재의 제도만 확실히 돌아가도 이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 전교조가 교사들이나 학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는가
변화하지 않으면 낙오할 수밖에 없다. 전교조는 출범 당시 교육발전을 위해 의미가 있었고 나름대로 기여도 했지만, 지금은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 변했다.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고 조직이기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학부모들은 언제부터인가 전교조 선생님이 많은 학교를 싫어하고 있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학습권과 수업권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학생들만, 학부모만 경쟁해서는 안된다. 선생님들도 잘 가르치기 위한 경쟁을 해야 한다. 전교조도 더 큰 발전을 위해 변화할 때가 됐다.
-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이 후보는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당은 부정적인 것 같다. 의견이 다른건가
정상회담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만나서 자꾸 대화하면 평화정착과 긴장완화에 도움되는 것은 사실 아니냐. 다만 NLL 등을 어떻게할 것인가 하는게 남아있다. 거기서(정상회담) 결정해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니까. 당이란 입장에서 본다면 (정상회담 합의가) 실현가능한 것인가, 아닌가 따져보는거겠죠. 야당이라면 그렇게해야되고.
- 한나라당은 남북경협비용에 대해 비판적인 것 같다. 투자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이 정권의 햇볕정책과 제 정책의 차이는, 햇볕정책은 마냥 도와주는 것이니까 북한 경재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길이 아니다. 식량과 옷, 의료품 주는 것은 소모적 지원 아니냐. 저는 생산적 지원을 해서 (북한을) 중국경제처럼 살릴 수 없는가 고민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 좀 챙겨주는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이게 남쪽에도 도움이 된다. 중국이나 베트남에 갈 투자를 북한에 하면 유리한게 있다. 투자냐 일방적 지원이냐 구분하는게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 부시 대통령과의 면담이 무산됐다. 굳이 정상회담을 추진할 이유가 있나
저도 굳이 정상회담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6월에는 부시 대통령과 면담이 성사됐지만 (우리쪽에서) 취소했다. 당시 당내경선에서 13번이나 유세하고 토론회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경선일정을 연기하고 갈 경우 파장이 너무 클 것 같아 취소했다. 이런 사정을 그쪽(미국)에서 이해했다. 이번에도, 처음 밝히는 거지만 꼭 부시 대통령을 만나려고했던 것은 아니다. 미국 여야 상원의원들과 전현직 각료들이 먼저“이명박 후보가 미국에 오면 부시 대통령이 만나는게 도움이 된다”고 추천을 했더라. 최근 추천편지를 받아봤다. 부시 면담은 우리도 워싱톤쪽에서 먼저 들었다. 결과적으로 잘됐다. 이번 면담이 미국이나 저도 혹시 오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실리외교 중심으로 간다. 수상이나 대통령 만날 이유없다.
- 이 후보는 탈여의도 정치를 주장하고있다. 여의도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당정치가 어떻게 변해야하나
기성정치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얘기하는데, 제가 여의도정치를 다 잘못했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너무 정치를 위한 정치가 돌아가는 것 아니냐 생각한다. 정치의 목적이 뭐냐. 국민을 편하게 잘살게 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뒷받침하는게 정치 아니냐. 근데 저도 정당에 들어오니 정당에 묻혀버리더라. 국민이 잘살게 하기 위해 정당을 이끌고 가야하는데 정당에 묻히게된다. 국회도 정당에 묻혀있고. 물론 그렇지않다고 반론한 사람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좀더 시대에 맞게 해보자. 굳이 표현하면 탈여의도겠죠.
- 박근혜 전 대표측에선 여전히 내년 총선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한다.
2002년 대선을 치르고 난 이후 후문으로 들려온 얘기인데, 국회의원들이 정말 대선을 위해 뛴 것인지 자기 선거를 위해 일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왔다. 이번 당내경선에서 어느 쪽을 지지했냐는 공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저는 그런 개념조차 없다. 초기엔 저도 그런 개념이 있었다. 저 친구는 저는 밀어줬는데, 저 친구는 참 못되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전혀없다. 지금 만나면 어느 쪽이었던가 착각할 때도 있다. 다시말하지만 같은 당의 누구를 지지한게 죄냐. 심정적으로 섭섭할지 모르지만 이건 죄가 될 수 없고 공정한 판단의 기준도 될 수 없다.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여에서 야로 수평이동의 의미가 아니라 역사적 분수령이라는 측면이 있다. 이럴때 정치인의 자세는 뭐냐. 이 후보를 민다는 차원 넘어서서 역사가, 대한민국이 바로 가기위해 자기 한몸 던져야하는게 이 시대 정치인의 역할 아니겠냐. 자기 자리만 확보되면 된다는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가 되새겨볼 일이다.
- 역사적 분수령은 어떤 의미인가
저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모두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민주화 시대에도 가장 앞장섰고 가장 큰 희생자이다. 산업화에도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다. 흔치않은 입장이다. 저는 이 시대는 산업화도 민주화도 다 뛰어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대결의 구도가 아니다. 보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실용적인 생각을 가지자는 입장이다. 이념과 세대갈등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돼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한다.
- 한반도대운하 공약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 같다.
한반도 대운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역사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해야 할 일이다. 2020년이면 지금보다 물동량이 2배로 늘어난다. 컨테이너는 3배로 폭증한다. 그 엄청난 물류를 현재의 도로망으로 운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부 고속도로를 놓거나 철도를 새로 까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운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친환경적이면서도 비용이 가장 싸다. 유럽에서는 마르코폴로 플랜을 통해 운하를 대폭 늘리고 있다. 미래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비판과 우려가 많은 것은 운하가 가져오는 친환경적인 효과와 가치창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도 훨씬 더 반대가 심했다. 물론 책임은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우리에게 있다. 앞으로 해외의 전문가들을 불러 보다 정밀하게 검토, 보완해서 국민 앞에 제시하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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