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61명의 민선 단체장들이 직무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무상 비리로 사법처리된 단체장은 모두 61명으로 이 가
운데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39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선거법 위반자를 제외한 것이어서 민
선 단체장들의 도덕적 해이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유죄로 확정된 39명 가운데 뇌물수수가 30명이었으며 수수액수는 수백만원에서 10여억원에 이르
렀다. 전병룡 전 충남 공주시장은 12억5000만원으로 최고액수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민선 단체장들은
각종 지역개발이나 인허가와 관련, 이권에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선 1기(95년7월∼98년6월) 때 직무상 비리로 검찰에 기소된 자치단체장은 47명으로 이중 36명이 유죄
로 확정됐으며, 나머지 11명이 재판에 계류중이다. 유죄가 확정된 사람 가운데 징역형은 모두 25명으
로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민선 2기(98년 7월 이후)의 경우 검찰은 14명을 직무상 비리 혐의로 기소했고 이 가운데 10명은 구속,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민선 1기보다 줄어든 숫자이기는 하나 이를 두고 민선 단체장의 비리가 줄었
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기소된 숫자는 검찰의 사정강도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민선 1기 시절 비리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단체장은 이영구(고성군수), 차관훈(완도군수), 고
민수(제주시장), 방성룡(순천시장), 이배영(서울 은평구청장), 김호연(철원군수), 이해선(부천시장),
이석용(안양시장), 홍남용(의정부시장), 정언양(시흥시장), 백청수(시흥시장), 오성수(성남시장), 김
용욱(평창군수), 이헌구(대전 서구청장), 김학현(보현시장), 박병호(대전 동구청장), 정재균(영천시
장), 이의상(대구 서구청장), 권상국(예천군수), 윤석천(부산금정구청장), 박 훈(서울 동대문구청
장), 손유섭(양산시장), 김인규(마산시장), 박용권(광주 남구청장), 이동승(구례군수), 김흥식(장성군
수), 김재홍(강진군수), 정근진(여천군수), 김두기(서울 영등포구청장), 김창일(해남군수), 김광현(광
양시장), 이창승(전주시장), 김세웅(무주군수), 강태훈(남제주군수), 윤병희(용인시장), 강석정(합천
군수) 등이다.
현재 민선 2기의 경우 직무상 비리혐의로 기소된 14명 가운데 4명을 제외한 10명이 뇌물죄로 기소됐으
며, 전일순(논산시장), 이형로(임실군수), 김길준(군산시장) 등 3명이 유죄로 확정됐다. 앞으로 재판
이 진행돼 유죄로 확정되면 단체장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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