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중국과 미얀마 민주화(이석수 2007.10.18)
지역내일
2007-10-18
(수정 2007-10-18 오전 6:43:44)
중국과 미얀마 민주화
이석수 국방대 국제관계학부
지난 9월 미얀마에서는 민주화를 위한 시위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미얀마 도덕성의 상징인 승려들이 대거 시위에 가담하자 세계의 이목이 미얀마에 집중되었다. 군부독재정권은 총격, 구타, 체포, 구금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한 강경진압을 통해 대규모 시위를 잠재웠다. 미얀마를 생각하면 거리에서 관광객들에게 구걸하는 어린 아이들의 비참한 모습과 5천만달러 상당의 예물을 교환한 최고권력자 탄 수이 딸의 결혼식 호화장면이 교차한다.
미얀마는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다. 군사쿠데타가 발생한 1962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미얀마 국민은 40여년동안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미얀마 독재정권이 국민의 생활여건을 피폐화하면서 공포정치로 장기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배경요인 중 국제정치적 배경이 궁금하다.
우선 미얀마의 전략적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에 대해 거론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는 인도양 진출로를 제공하며 부상하는 거대 강국 중국과 인도의 완충지대라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미얀마는 자원부국으로서 꾸준한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에게는 주요한 에너지 자원 제공국이다.
주변 아세안(ASEAN)회원국들은 전략적으로 미얀마의 안정이 자국의 안정에 필요하다고 보며 대 미얀마 경제교류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특히 최근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력에 민감한 점도 염두에 둘 사항이다. 말레이시아의 한 저명한 외교전문가를 만났을 때 중국과 미얀마 관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자, 그는 중국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반문했다. 놀라운 반응이다. 중국이 한 일이라면 옳고 그른 것을 까다롭게 따지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 행하는 외교는 모두 옳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하여간 중국의 대 동남아 영향력은 상승중이다. 중국, 인도,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할 때 미국, EU, 일본 등은 미얀마 사태에 덜 중요한 당사자로 볼 수 있다.
인도 및 아세안도 미얀마와 전략적·경제적 이해관계를 일정부분 공유하고 있지만, 중국이 미얀마 군사정권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이 ‘내정불간섭원칙’을 내세워 미얀마 정부와 실질적으로 ‘후견-피후견인(patron-client)’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중국은 미얀마를 위해 UN에서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지난 1월 미얀마에게 정치범 석방, 반대파와 대화, 소수민족에 대한 무력공격과 인권유린 종식 등을 요구하는 UN안보리 성명시안 통과를 저지했다. UN주재 중국대사는 “미얀마문제는 내부문제이며 정부와 여타 그룹이 화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둘째, 중국은 미얀마 정부와 군사협력을 유지·강화하고 있다. 1988년 이래 중국은 미얀마에 14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제공했다. 중국이 공급한 무기 중에는 전투기, 지상공격 및 수송 항공기, 탱크, 개인용 기갑장비, 군함, 야포, 지대공 미사일, 트럭, 보병 장비 등이 있다. 최근 중국은 미얀마 일대의 해군기지 건설을 맡았으며 뱅골만 연안 항구를 중국 해군이 이용하는데 합의했다. 중국이 미얀마를 인도양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작용한 결과이다.
셋째, 중국은 미얀마 정부와 경제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양국은 900km 송유관 건설에 합의했다. 이 송유관은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수입한 석유과 천연가스를 인도양을 거쳐 본토로 수송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게 된다. 중국석유공사는 뱅골만 부근 3개 광구에 대한 석유시추권도 확보했다. 중국의 대 미얀마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미얀마 주요 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EU, UN 등이 미얀마 군사정권의 민주화 탄압에 대해 제재, 성명, 결의안 등을 통해 가장 적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 감비아 UN특사가 중국 및 아세안국가 외교를 통해 미얀마 군사정부의 태도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이를 반증한다. 미얀마 군사정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이 진정 ‘국제사회 책임있는 당사자’의 외교행태를 보일지 주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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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국방대 국제관계학부
지난 9월 미얀마에서는 민주화를 위한 시위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미얀마 도덕성의 상징인 승려들이 대거 시위에 가담하자 세계의 이목이 미얀마에 집중되었다. 군부독재정권은 총격, 구타, 체포, 구금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한 강경진압을 통해 대규모 시위를 잠재웠다. 미얀마를 생각하면 거리에서 관광객들에게 구걸하는 어린 아이들의 비참한 모습과 5천만달러 상당의 예물을 교환한 최고권력자 탄 수이 딸의 결혼식 호화장면이 교차한다.
미얀마는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다. 군사쿠데타가 발생한 1962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미얀마 국민은 40여년동안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미얀마 독재정권이 국민의 생활여건을 피폐화하면서 공포정치로 장기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배경요인 중 국제정치적 배경이 궁금하다.
우선 미얀마의 전략적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에 대해 거론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는 인도양 진출로를 제공하며 부상하는 거대 강국 중국과 인도의 완충지대라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미얀마는 자원부국으로서 꾸준한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에게는 주요한 에너지 자원 제공국이다.
주변 아세안(ASEAN)회원국들은 전략적으로 미얀마의 안정이 자국의 안정에 필요하다고 보며 대 미얀마 경제교류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특히 최근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력에 민감한 점도 염두에 둘 사항이다. 말레이시아의 한 저명한 외교전문가를 만났을 때 중국과 미얀마 관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자, 그는 중국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반문했다. 놀라운 반응이다. 중국이 한 일이라면 옳고 그른 것을 까다롭게 따지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 행하는 외교는 모두 옳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하여간 중국의 대 동남아 영향력은 상승중이다. 중국, 인도,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할 때 미국, EU, 일본 등은 미얀마 사태에 덜 중요한 당사자로 볼 수 있다.
인도 및 아세안도 미얀마와 전략적·경제적 이해관계를 일정부분 공유하고 있지만, 중국이 미얀마 군사정권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이 ‘내정불간섭원칙’을 내세워 미얀마 정부와 실질적으로 ‘후견-피후견인(patron-client)’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중국은 미얀마를 위해 UN에서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지난 1월 미얀마에게 정치범 석방, 반대파와 대화, 소수민족에 대한 무력공격과 인권유린 종식 등을 요구하는 UN안보리 성명시안 통과를 저지했다. UN주재 중국대사는 “미얀마문제는 내부문제이며 정부와 여타 그룹이 화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둘째, 중국은 미얀마 정부와 군사협력을 유지·강화하고 있다. 1988년 이래 중국은 미얀마에 14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제공했다. 중국이 공급한 무기 중에는 전투기, 지상공격 및 수송 항공기, 탱크, 개인용 기갑장비, 군함, 야포, 지대공 미사일, 트럭, 보병 장비 등이 있다. 최근 중국은 미얀마 일대의 해군기지 건설을 맡았으며 뱅골만 연안 항구를 중국 해군이 이용하는데 합의했다. 중국이 미얀마를 인도양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작용한 결과이다.
셋째, 중국은 미얀마 정부와 경제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양국은 900km 송유관 건설에 합의했다. 이 송유관은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수입한 석유과 천연가스를 인도양을 거쳐 본토로 수송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게 된다. 중국석유공사는 뱅골만 부근 3개 광구에 대한 석유시추권도 확보했다. 중국의 대 미얀마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미얀마 주요 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EU, UN 등이 미얀마 군사정권의 민주화 탄압에 대해 제재, 성명, 결의안 등을 통해 가장 적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 감비아 UN특사가 중국 및 아세안국가 외교를 통해 미얀마 군사정부의 태도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이를 반증한다. 미얀마 군사정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이 진정 ‘국제사회 책임있는 당사자’의 외교행태를 보일지 주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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