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가 높은 금융상품 “아니죠”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 “맞습니다”
금감위,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 확정
지역내일
2007-10-23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회사이익을 위해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의무적으로 권유해야 한다. 또 세부사항에 대해 일일이 규제하는 ‘규정중심의 감독’이 원칙과 기준에 맞으면 과감하게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는 ‘원칙중심 감독’으로 바뀔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확정했다. 로드맵에는 ‘세계 10대 금융강국 도약’이라는 정책비전과 100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묻지마 가입’ 안 된다 = 이번에 발표한 로드맵이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변액보험과 펀드 등 복잡한 구조와 수익률 등으로 잦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는 현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선진화 추진위원회는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소비자 최적권유제도’(Best Advice)를 제시했다. 최적권유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금력이나 가입목적, 투자성향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상품을 권하는 제도다. 그동안 수수료가 높은 상품만 권하던 ‘묻지마 가입’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더구나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다는 것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또 펀드 투자자에게 지금보다 한층 더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범 투자설명서와 펀드 판매회사 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투자자산에 대한 공시는 확대할 계획이다.
사금융이용자에 대한 대책도 세웠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연내에 대부업 상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 감독으로 = 선진화 로드맵에는 앞으로 금융감독 당국이 어떤 감독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비전도 담겨 있다. 핵심은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의 변화다. 원칙과 기준에만 맞으면 최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파생상품거래와 유가증권투자 한도를 완화하는 등 자산운용과 상품개발,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기로 했다.
반면 금융회사들에 대한 각종 검사 부담은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를 매년 10% 이상 축소할 방침이다. 또 종합·현장중심 검사를 리스크 중심의 부문·서면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인허가 등록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접촉창구를 일원화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인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은행이 프라이빗뱅킹(PB) 영업을 통해 수익원을 넓힐 수 있도록 투자자문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낙하산 인사’ 원천 금지 = 금융회사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경영진의 책임은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가령 은행의 경우 은행법상 임원의 범위를 집행 간부로 확대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외이사 선임 때 은행장과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키로 했다. 대신 은행장 선임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해마다 논란을 빚고 있는 감독당국의 ‘낙하산 인사’(퇴직임직원의 금융회사 취업)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퇴직 전 업무 관련 부서는 물론 총괄 또는 민원 업무를 맡은 임직원이 금융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고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희망할 경우에만 취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감독·검사 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임직원 성과급과 승진 등에 반영키로 했다.
김용덕 금감위원장은 이번 로드맵에 대해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7.5%인 금융산업의 비중이 10년 뒤인 2016년 9%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 3만~4만 달러 시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권 말에 마련한 로드맵이 얼마나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 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선진화 추진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서강대 부총장은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다는 전제를 갖고 정권과 무관하게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면서 “정치권이나 이런 곳에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 직접 여야의 대선주자들을 만나서 설명을 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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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가입’ 안 된다 = 이번에 발표한 로드맵이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변액보험과 펀드 등 복잡한 구조와 수익률 등으로 잦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는 현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선진화 추진위원회는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소비자 최적권유제도’(Best Advice)를 제시했다. 최적권유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금력이나 가입목적, 투자성향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상품을 권하는 제도다. 그동안 수수료가 높은 상품만 권하던 ‘묻지마 가입’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더구나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다는 것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또 펀드 투자자에게 지금보다 한층 더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범 투자설명서와 펀드 판매회사 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투자자산에 대한 공시는 확대할 계획이다.
사금융이용자에 대한 대책도 세웠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연내에 대부업 상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 감독으로 = 선진화 로드맵에는 앞으로 금융감독 당국이 어떤 감독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비전도 담겨 있다. 핵심은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의 변화다. 원칙과 기준에만 맞으면 최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파생상품거래와 유가증권투자 한도를 완화하는 등 자산운용과 상품개발,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기로 했다.
반면 금융회사들에 대한 각종 검사 부담은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를 매년 10% 이상 축소할 방침이다. 또 종합·현장중심 검사를 리스크 중심의 부문·서면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인허가 등록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접촉창구를 일원화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인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은행이 프라이빗뱅킹(PB) 영업을 통해 수익원을 넓힐 수 있도록 투자자문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낙하산 인사’ 원천 금지 = 금융회사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경영진의 책임은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가령 은행의 경우 은행법상 임원의 범위를 집행 간부로 확대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외이사 선임 때 은행장과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키로 했다. 대신 은행장 선임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해마다 논란을 빚고 있는 감독당국의 ‘낙하산 인사’(퇴직임직원의 금융회사 취업)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퇴직 전 업무 관련 부서는 물론 총괄 또는 민원 업무를 맡은 임직원이 금융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고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희망할 경우에만 취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감독·검사 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임직원 성과급과 승진 등에 반영키로 했다.
김용덕 금감위원장은 이번 로드맵에 대해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7.5%인 금융산업의 비중이 10년 뒤인 2016년 9%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 3만~4만 달러 시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권 말에 마련한 로드맵이 얼마나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 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선진화 추진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서강대 부총장은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다는 전제를 갖고 정권과 무관하게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면서 “정치권이나 이런 곳에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 직접 여야의 대선주자들을 만나서 설명을 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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