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679억 달러에서 2005년 847억 달러 … 24.7% 상승

미국의 농업보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통계로 확인됐다.
미국 농무부(USDA)는 지난 4일 2002~2005년 4년 동안 미국 농업보조금 집행내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으로 감축대상 보조액과 허용대상 보조액을 합한 전체 규모는 847억 달러다(표 참조). 2002년 679억 달러에 비하면 3년 동안 24.7% 168억 달러 증가했다.
감축대상보조액(Amber box)이 2002년 96억 달러에서 2005년 129억 달러로 증가했고 지급한도에 제한이 없는 허용보조(Green box)도 같은 기간 585억 달러에서 718억 달러로 늘었다.
미국 등 농업 수출국은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주도하면서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보조 감축을 이끌어냈지만 미국은 보조금을 계속 확대하면서 농업 보호정책을 펴고 있다는 게 다시 확인된 것이다.
미국 농무관을 역임한 김재수 농업연수원장은 “미국이 5년이나 지난 농업보조금 지원실적을 뒤늦게 통보하는 것은 세계를 주도하는 통상대국으로서 떳떳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a며 “미국의 농업보조금을 언급할 때 감축대상 보조액만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보다 5배 이상 많은 허용보조액을 무시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미국은 감축대상 보조액을 WTO 한도액인 191억 달러 이내에서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댄 섬너 교수 등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도액을 초과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지난달 19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농업협상그룹 회의에서 “농업보조금을 연간 130억~164억 달러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통상협상의 핵심 의제 ‘농업보조금’

농업보조금은 1986년 시작돼 1994년 끝난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등장했다.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에서도 협상 그룹들 사이에 농업보조금을 둘러싼 이견이 팽팽하다.
농업부문이 통상협상의 의제로 등장한 UR에서 각국은 ‘농업의 지원 및 보호를 상당하고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라고 농업협상의 목표를 명시했다. 1989년 4월 UR의 중간평가에서 합의한 이 목표는 미국이 주장한 ‘농업보호의 완전철폐’와 유럽연합(EU)의 ‘점진적 감축’을 절충한 것이다.
각국은 감축해야 할 농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국내보조 △시장접근 △수출보조 세 분야로 정리했다.
국내보조는 주로 선진국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재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은 정부의 농업보조가 거의 없다. 시장접근은 관세 등 외국의 농산물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수단을 말한다. 대부분 국가들이 널리 사용하는 수단이다. 수출보조는 국내의 과잉농산물을 국제시장에 팔 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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