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1년새 42% 급증

“범죄목적 입국 15.5%” … 외사경찰 규모 제자리

지역내일 2007-10-31
지난 9월 경찰은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워온 강남 유명학원 외국인 강사 6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대마초를 피운 뒤 환각상태에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범죄발생건수는 지난 2005년 8392건에서 2006에는 1만 1891건으로 1년새 41.7%가 급증했다.
올해도 9월 현재 8852건으로 예년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범죄를 관리할 일선경찰서 외사계 인력은 크게 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9월 현재 외국인범죄를 처리하는 외사수사인력은 모두 113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3년 1209명 △2004년 1296명보다는 1백여명 이상 적고 2006년 1095명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한 정도다.
지난 2004년 형사정책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범죄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범죄가 전체의 15.5%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외사전문 경찰의 지속적인 충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서울 구로경찰서 외사과 관계자는 “사기결혼과 입국을 둘러싼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때가 많다”며 “인력충원의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kfox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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