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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일
2007-11-08
지자체 예산 ‘펑펑’ … 국민 무섭지 않나
“단체장 공약이면 무리해서라도 추진한다”
지방공무원들의 탁상·주먹구구 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형편없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예산이 없어 못 한다’고 고개를 젓지만 예산낭비 실태는 가관이다.
◆“내 돈 아닌데 뭐…” = 탁상·졸속 행정은 혈세가 새는 가장 큰 구멍이다.
전남도의 ‘구례 먹는 샘물 사업’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다. 이 사업은 1995년 지방경영사업으로 세운 계획으로 전남도와 구례군은 지방비 14억7000만원을 출자해 자본금 30억원 규모의 법인을 설립했다. 하지만 2001년 샘물개발 허가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장기 취수 부적합’ ‘수질 부적정’ 판정을 받았고, 감사원에서 ‘출자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결국 전남도는 2002년 3억1500만원에 매입했던 공장 부지를 5000만원에 매각하고 법인을 청산했다.
전남도는 또 1999년 장흥군 안양면 일대 7만여 평에 장흥대학을 설립하며 건물신축비 등 201억6500만원을 쏟아부었다. 설립당시부터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도는 이를 무시했다. 장흥대학은 2003년 정원부족으로 다시 담양도립대학과 통합됐고 대학 건물은 개교 7년만에 폐쇄됐다.
경남 거제시는 2001년부터 129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금강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했지만 현재 한 필지도 분양이 안 된 채 방치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2004년 동맥경화협착검사기 2대(5345만원)와 지난해 자동혈압계(2584만원)를 특정업체에서 구입 후 방치하고 있다. 지방계약법상 특정 상표나 업체들 지정을 못하도록 했지만 이를 어기고 구입한 것이다.
경기도 안산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폐기물 처리업 허가도 받지 않은 9개 업체에 수집·운반토록 한 뒤 수거보상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대행료도 단독주택은 톤당 10만5000원, 공동주택은 27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계약으로 연간 8000여만원의 손실을 자초했다. 시는 또 특정 재활용재생처리업체가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캔 등 판매수입 6억8000만원을 결손 처리했는데도 묵인했다.
◆“업체이익이 곧 내 이익?” = 각종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부풀리는 행태는 공무원들이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과를 낳는다.
경기도 부천시는 동남우회도로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지급과 설계변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관련 공무원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들은 당초 60억4000만원짜리 공사를 발주하고 이후 두 차례 설계변경으로 총 공사비가 150억9860만원으로 두 배가 넘게 부풀려 업체에 부당이익을 얻게 한 혐의다.
박종섭 충북 옥천부군수는 최근 군이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설계변경을 원칙적으로 중단시키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사전에 설계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공사를 발주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결국 관련 공무원과 업체 반발로 물러서야 했다.
◆공약성 시설물 건립도 혈세도둑 =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단체장들의 공약성 시설물 건립도 혈세 도둑이다.
경북 상주시는 최근 400억원을 들여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는 경북도내 10개 시 중 재정자립도가 최저인 상주시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판단, 시 재정에 맞게 조정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하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시장 공약사안이라 해당 공무원들이 사업축소 등을 건의하지 못하고 있다.
경북 김천시도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수영장 등을 갖춘 종합스포츠타운을 2300억원을 들여 건립했다. 그러나 연간 34억원 이상 들어가는 운영비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구시의 8개 구·군청도 각각 1개씩의 문화회관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수성구 아트피아를 제외한 대부분 문화회관이 적자 운영에 허덕이고 있다.
◆국민 돈으로 공무원 배불리기 일쑤 = 국민세금으로 공무원들의 배를 불리는 일도 허다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당한 초과근무수당이다.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 5년간 초과근무수당을 각 부서의 1~2명이 일괄 대리 기재해 333억4700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 충북 청주시도 2005년부터 2년간 887명이 1억4500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황당한 예산 낭비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동절기에 산사태 위험지역 복구공사를 해 나무와 잔디를 고사시킨 지자체도 있다. 버스를 운행하지 않은 버스회사에 6년간이나 재정지원금을 주기도 했다.
김신일 기자 전국종합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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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공약이면 무리해서라도 추진한다”
지방공무원들의 탁상·주먹구구 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형편없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예산이 없어 못 한다’고 고개를 젓지만 예산낭비 실태는 가관이다.
◆“내 돈 아닌데 뭐…” = 탁상·졸속 행정은 혈세가 새는 가장 큰 구멍이다.
전남도의 ‘구례 먹는 샘물 사업’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다. 이 사업은 1995년 지방경영사업으로 세운 계획으로 전남도와 구례군은 지방비 14억7000만원을 출자해 자본금 30억원 규모의 법인을 설립했다. 하지만 2001년 샘물개발 허가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장기 취수 부적합’ ‘수질 부적정’ 판정을 받았고, 감사원에서 ‘출자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결국 전남도는 2002년 3억1500만원에 매입했던 공장 부지를 5000만원에 매각하고 법인을 청산했다.
전남도는 또 1999년 장흥군 안양면 일대 7만여 평에 장흥대학을 설립하며 건물신축비 등 201억6500만원을 쏟아부었다. 설립당시부터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도는 이를 무시했다. 장흥대학은 2003년 정원부족으로 다시 담양도립대학과 통합됐고 대학 건물은 개교 7년만에 폐쇄됐다.
경남 거제시는 2001년부터 129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금강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했지만 현재 한 필지도 분양이 안 된 채 방치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2004년 동맥경화협착검사기 2대(5345만원)와 지난해 자동혈압계(2584만원)를 특정업체에서 구입 후 방치하고 있다. 지방계약법상 특정 상표나 업체들 지정을 못하도록 했지만 이를 어기고 구입한 것이다.
경기도 안산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폐기물 처리업 허가도 받지 않은 9개 업체에 수집·운반토록 한 뒤 수거보상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대행료도 단독주택은 톤당 10만5000원, 공동주택은 27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계약으로 연간 8000여만원의 손실을 자초했다. 시는 또 특정 재활용재생처리업체가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캔 등 판매수입 6억8000만원을 결손 처리했는데도 묵인했다.
◆“업체이익이 곧 내 이익?” = 각종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부풀리는 행태는 공무원들이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과를 낳는다.
경기도 부천시는 동남우회도로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지급과 설계변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관련 공무원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들은 당초 60억4000만원짜리 공사를 발주하고 이후 두 차례 설계변경으로 총 공사비가 150억9860만원으로 두 배가 넘게 부풀려 업체에 부당이익을 얻게 한 혐의다.
박종섭 충북 옥천부군수는 최근 군이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설계변경을 원칙적으로 중단시키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사전에 설계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공사를 발주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결국 관련 공무원과 업체 반발로 물러서야 했다.
◆공약성 시설물 건립도 혈세도둑 =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단체장들의 공약성 시설물 건립도 혈세 도둑이다.
경북 상주시는 최근 400억원을 들여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는 경북도내 10개 시 중 재정자립도가 최저인 상주시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판단, 시 재정에 맞게 조정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하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시장 공약사안이라 해당 공무원들이 사업축소 등을 건의하지 못하고 있다.
경북 김천시도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수영장 등을 갖춘 종합스포츠타운을 2300억원을 들여 건립했다. 그러나 연간 34억원 이상 들어가는 운영비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구시의 8개 구·군청도 각각 1개씩의 문화회관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수성구 아트피아를 제외한 대부분 문화회관이 적자 운영에 허덕이고 있다.
◆국민 돈으로 공무원 배불리기 일쑤 = 국민세금으로 공무원들의 배를 불리는 일도 허다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당한 초과근무수당이다.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 5년간 초과근무수당을 각 부서의 1~2명이 일괄 대리 기재해 333억4700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 충북 청주시도 2005년부터 2년간 887명이 1억4500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황당한 예산 낭비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동절기에 산사태 위험지역 복구공사를 해 나무와 잔디를 고사시킨 지자체도 있다. 버스를 운행하지 않은 버스회사에 6년간이나 재정지원금을 주기도 했다.
김신일 기자 전국종합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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