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가격 사전 예고제 도입”
중소기업중앙회, 하도급거래 공정화 모색 토론회
지역내일
2007-11-09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9일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의실에서 ‘대·중소기업 하도급 공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조계 정부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부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정책개선 과제로 건의할 계획이다.
조봉현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중소기업은 내수부진의 장기화, 판로난 등으로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환율 하락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대기업은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 회장은 이어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원자재가격 사전 예고제 마련, 원부자재 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 원가계산센터 설립, 원자재 수급관련 대기업의 카르텔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적극적인 단속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납품단가 분쟁 관련 ‘대·중소기업간 협의체’ 구성·운영, ‘독과점적 원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 ’하도급법상 신고포상금제 도입‘, 기술개발 자료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우선 적용 등을 제안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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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조계 정부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부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정책개선 과제로 건의할 계획이다.
조봉현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중소기업은 내수부진의 장기화, 판로난 등으로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환율 하락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대기업은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 회장은 이어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원자재가격 사전 예고제 마련, 원부자재 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 원가계산센터 설립, 원자재 수급관련 대기업의 카르텔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적극적인 단속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납품단가 분쟁 관련 ‘대·중소기업간 협의체’ 구성·운영, ‘독과점적 원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 ’하도급법상 신고포상금제 도입‘, 기술개발 자료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우선 적용 등을 제안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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