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 접근 시작 … 노 대통령 임기내 ‘판문점 종전선언’도 가능

한반도평화시대’를 남북이 주도하는 국면이 전개되자 주변4강국의 ‘평화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가장 먼저 미국이 대담한 대북평화정책을 펼치고 나섰다.
8일 미국의 대규모 대북 식량지원 방침이 알려진 가운데, 라이스 국무장관이 11월5일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정책에 밝은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8일 “라이스 장관이 테러지원국 해제문제를 의회와 협의하는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먼저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며, 날짜는 11월 5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일주일 전후로 조정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연내 북한의 핵불능화에 상응하는 미국정부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사정을 감안하여 추수감사절인 11월 22일 이전에 행정부와 의회의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라이스 장관 방북은 6자외교장관 회담과는 별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라이스 장관의 방북은 빨라야 11월 6자외교장관 회담 후인 12월로 점쳐졌다. 그러나 앞의 소식통은 “지난해까지는 6자회담이 앞서고 북미관계가 뒤따랐으나, 올해부터는 북미관계가 앞서고 6자회담은 이를 추인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 의지에 대해 신뢰할만 수준의 확인이 이뤄지면 곧장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계정상화 수순을 밟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이 방북할 근거는 11일 북한에 들어갈 미 국무부의 북핵불능화 실사단의 현장확인 보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통은 또 “11월의 남북총리회담과 국방장관 회담 등은 라이스 장관의 방북에 특별한 변수가 아니다”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보다는 내년도 북미수교 일정을 내다보면서 올해 안에 매듭지을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이 11월 방북할 경우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에 ‘한반도종전선언’이 채택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외교부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일 “6자 외무장관이 모일 경우 4자 외무장관들이 따로 모여서 (평화체제 협상의) 개시를 선언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협상결과를 가지고 어떤 문서를 서명하는 것은 정상들이 모여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이 방북하여 종전선언을 협의하고, 4자외교장관이 또 이를 집중 검토한다면, 핵불능화와 테러지원국 해제가 완료된 12월 31일 이후 적절한 시점에 ‘한반도지역내’에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가능하다. 남북정상회담 때 ‘판문점 지역’이라는 구체적 지역까지 제시된 것은 노 대통령의 임기내 추진의지를 강하게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11월 라이스 장관이 방북하면 북미간에도 종전선언을 위한 직접적인 대화가 이뤄진다.
남은 것은 중국이다. 서울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조만간 북에 외교사절단을 보내 종전선언에 대한 북의 입장을 듣고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변4강국이 남북주도의 ‘한반도평화’ 국면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은 4강국이 모두 정권교체기를 겪고 있는 사정과 무관치 않다. 미국의 동북아정책과 엇나갔던 일본은 아베내각이 실각하고 후쿠다 총리가 등장, 대북정책에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도 10월~내년 3월까지 후진타오 2기권력 정비기이며, 러시아도 내년 3월 대선을 치른다. 미국의 대북평화공세를 딴지걸기 어려운 국면이다.
미국이 대선국면에 완전히 빨려들 내년 8월 이전까지 한반도는 4강의 협력아래 평화를 정착시킬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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