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원들 설문결과 반대 여론 높아
“지역분류안 객관성·공정성 결여됐다” 지적

낙후지역에 대한 세금혜택 등을 토대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려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설령 주관 위원회인 산업자원위원회(산자위)에 상정되더라도 부정적 의견이 많아 국회 의결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본지가 10일 국회 산자위 소속 22명 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신중’ 9명, ‘반대’ 7명, ‘찬성’ 3명, ‘기타’ 3명으로 반대의견이 월등히 높았다. 특히 ‘신중해야한다’고 답한 의원 상당수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실제 반대 입장이 훨씬 많은 것으로 관측된다.
산자위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현황을 살펴봐도 개정안 시행시 혜택이 가장 많이 돌아가는 낙후지역 출신은 단 한명도 없고, 정체지역은 서갑원(대통합민주신당, 전남 순천), 이광재(대통합민주신당, 강원 태백정선) 등 2명에 불과하다. 반면 혜택이 전혀 없거나 취약한 발전지역과 성장지역은 각각 9명에 달한다.
산자위에서 의결돼야 법제처, 본회의에 올라가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의 본회의 상정조차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규택(한나라당, 경기 이천·여주) 의원은 “참여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다보니 지역현실을 배제한 채 대부분의 경기도가 발전지역으로 분류됐다”며 “서울과 이천·여주가 똑같이 발전지역으로 분류됐는데, 이는 말도 안된다”고 반발했다.
우제항(대통합민주신당, 평택갑) 의원도 “경기도의 평택은 발전지역, 충정도의 천안시는 성장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지역분류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됐다”며 “국가균형발전법이 오히려 지역간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종인(무소속, 경기 안산상록을) 의원은 “세금 감면책만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겠다는 등 법 자체의 실효성이 없다”며 “수도권 성장을 무조건 억제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과 비수도권의 고른 발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중의사를 밝힌 원희룡(한나라당, 서울 양천갑) 의원은 “지역분류를 기초로 한 수치나 기준이 명확치 않다”며 “정부 개정안이 얼마나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상열(민주당, 전남 목포) 의원은 “목포의 경우 서남권낙후지역특별법에 따르면 낙후지역이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성장지역”이라며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곽성문(한나라당, 대구중·남) 의원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찬성입장은 정체지역의 이광재 의원을 비롯 성장지역의 김성조(한나라당, 경북 구미을), 이병석(한나라당, 경북 포항북) 의원이었다.
한편 정부는 발전도에 따라 지역을 발전지역, 성장지역, 정체지역, 낙후지역 등 4종류로 분류하는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방구분에 따라 법인세·건강보험료가 감면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이 차등 실시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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