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의 솔선수범을 기대하며
김연학 (하나은행 차장)

얼마전 뉴스를 보니 내년에는 국민 1인당 세금이 434만원으로 사상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경제성장이나 경기회복에 따라 법인세등 조세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요즘의 직장인들에게는 결코 반갑지 않은 소리임엔 틀림없다.
급여의 일정부분이 통장에 입금도 되기전에 세금으로 공제되니 정말 유리알지갑 이라는 표현이 맞는것 같다.
민주주의와 세금은 불가분의 관계지만, 요즘 같아서는 내가 낸 세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한 개인이 자기가 낸 세금이 적절한 곳에 잘 쓰이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기는 매우 어렵다. 그저 정부를 믿고 잘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대다수 소시민의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고 있는 소식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고 있다. 지방, 국회 가리지 않고 보도되는 의원들의 관광성 외유기사 부터 무슨무슨 게이트로 불리는 사건들이 꼬리를 잇고 있다. 만약 금융기관에서 고객이 맡긴 돈을 고의로 유용하거나 잘못 운영한다면 금융기관의 존폐가 걸린 문제가 되기도 한다. 백만원에 사람의 목숨이 걸릴 수도 있는데 직장인이 평생 모으기도 힘든 액수가 신문지상에 거론될 때 마다 맥이 풀리곤 한다. 세금은 나라 살림의 근간이므로 다른 어떤 자금보다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야 할것이다.
지난 추석에 시골에 내려갔을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동네 어른들의 한숨섞인 대화를 듣게 되었다. 지난해말 선산에 세금이 몇백만원이 나왔는데 이번에 또 재산세가 나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명의자가 대부분 노인들이라 수입도 거의 없는데다 산소가 있으니 팔수도 없고 사려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 및 투기 억제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가 투기와 아무런 상관없는 노인들에게 까지 부담을 지우는게 아닌가 걱정된다.
국가에서 정한 제도이므로 예외없이 시행되는게 원칙이겠지만, 국민의 대표적 의무였던 군복무마저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마당에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 들어서 부동산을 안정화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왔으나 세금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것 같다.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 해야 하고 경제원리를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카르타고의 한니발을 상대로 힘겨운 전쟁을 하던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모으고 이것이 부자, 기사, 평민들에게 파급되어 강제징발없이 전쟁자금을 마련하여 승리했던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먼옛날 먼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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