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월)
(미 경제위기, 선거철 맞아 감세전쟁 조짐)
민주당-부유층 감세폐지해 중산층 9천만 가구 감세
공화당-민주당은 세금인상파로 맞불, 정면 맞대결

미국에서도 경제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워싱턴 정치권이 때아닌 세금논쟁에 돌입 하고 있다.

연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8년간 구축해온 감세제도가운데 부유층 혜택을 삭감해 중산층이하 9000만 가구의 세제혜택을 늘려 주겠다는 전면적인 세제개혁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미 연방 상하원의 다수당을 맡아온 민주당이 오랜 기다림 끝에 전면적인 세제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선언했다.

민주당의 전면 세제개혁안은 부부연소득 20만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대해선 부시 감세 혜택을 폐지해 사실상 세금을 올리는 대신 9000만명의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는 감세 혜택을 늘리겠다는 획기적인 내용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세법을 주관하는 미 하원세입위원장인 민주당의 찰스 랭글 하원의원은 “민주당의 세제개혁안은 부시 감세안으로 지나치게 많은 감세혜택을 누려온 부유층의 혜택을 중산층이하 서민에게 되돌려 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랭글 의원이 지난주말 공표한 민주당의 전면 세제개혁안에 따르면 미국내 9000만 가정에게 감세혜택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초 공제액을 현행보다 850달러 늘려 1만 1550달러로 높이겠다고 민주당안은
밝혔다.

또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인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1인당 1000달러로 확대하
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또 결혼한 부부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이른바 매리지 페널티를 추가로 없애기 위해 결혼 부부에 대한 세금공제액을 더 늘리겠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특히 중산층을 포함해 2300만명이 평균 2000달러의 세금을 내고 있는 AMT(대체최저세)을 완전 철폐하겠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세제개혁안에서는 경제활성화와 공화당 진영과의 타협을 겨냥한 듯 기업들의 최고법인세를 현재 35%에서 30.5%로 대폭 인하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의 전면 세제개혁안은 9000만 가구과 일부 기업들에 대한 감세혜택을 확대해 주는 대신 고소득층과 상당수 기업들에게는 부시 감세혜택을 폐지시켜 사실상 세금을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민주당 세제개혁안은 조정소득으로 부부 연소득이 20만달러(싱글 15만달러) 이상이면 4%의 세금을 더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조정된 부부 연소득이 50만달러이상이면 4.6%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안은 부유층 이외에도 민간 에큐티 관리자, 헤지펀드 회사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인상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민주당의 전면적인 세제개혁안을 시행하려면 1조달러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대해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즉각 “민주당의 세제개편안은 부유층은 물론 100만곳 이상의 중소기업들 까지 1조달러나 세금을 올리려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1월 16일 미 연방의회가 올해 회기를 마치기 전에 전면적인 세제 개혁법안을 놓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하되 표결은 내년초에 실시한다는 일정표를
잡고 있다.

이에 맞서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세제개혁이 중요한 선거쟁점으로 떠오르면 민주당을 세금인상파로 몰아세워 오히려 선거전에 유리할 수도 있다면서 정면 맞대결을 펼 것 임을 다짐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임기 초반과 재선 임기 시작초에 이어 2008년 선거철을 맞아 워싱턴정치권과 미국의 선거전에서 격렬한 세금전쟁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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