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대표 김갑태

사립대학의 분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것이다. 분규를 경험했던 대학들을 보면 구성원들의 많은 헌신과 노력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물론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대학이 정상화로 자리잡을 수 도 있지만 구성원들의 투쟁없이는
그 정상화는 사학재단에 의해 많은 흔들림 또한 발생했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분규를 겪으면서 민주적 대학운영의 기틀을 마련한 대학들을 보면 상지대를 비롯한 조선대,세종대,한국외대,덕성여대등 무수히 많은 대학들이 있었고, 사학재단의 전횡에 맞서 지금도 힘겹게 투쟁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진심으로 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희망하고 진리의 상아탑으로서의 대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있는 것이다.
얼마전 동신문 23일자 지면을 통해 보도되었던 “조선대학교 정이사 구성안 확정”은 87년 비리재단을 학교밖으로 몰아낸 이후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대학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한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진다. 조선대의 사례는 많은 임시이사 대학들에게 향후 정상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결과물일 것이고, 대학구성원과 지역시민사회의 공동체적인 대학운영은 현재 대학의 위기감으로 표현되는 경쟁중심의 학력지상주의를 넘어서는 향후 한국사회 대학의 정체성을 되찾는 길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오늘은 십수년 투쟁의 결과물이었던 사립학교법이 지난여름 또다시 개악되면서 대학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힘쓰는 대학구성원및 관계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적지않은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구성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이사 선임등 사학정상화에 있어서 많은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는 여야의 당리당략에 의한 결과물로서의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넘어서야하는 “사학정상화”라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대부분의 임시이사 대학들은 구재단의 비리로 인하여 교육부로부터 임시이사를 파견받은 대학들이고, 비리사학자와의 단절을 각기 구성원들은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상지학원을 보더라도 구재단 퇴진후 학원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중부지역의 명문사학으로서 명실상부하게 발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5월 대법원의 애매모호한 판결로 인하여 정이사의 취임이 취소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으며, 급기야는 새로운 임시이사체제로의 어려움을 구성원들에게 남겨주었다.
불행중 다행으로 대법판결은 대학운영의 일상적업무에 대한 긴급처분권을 구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닌 정이사를 선임했던 임시이사회에 있음을 표명하였고, 교육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단기임시이사를 파견하여 대학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향후 사학정상화의 방안에 대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학의 정상화는 대학의 3주체인 교수.직원.학생의 적극적인 화합과 협력속에 투명한 운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발전기금재단을 외부 시민사회세력과 구성원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미래의 세계를 배우는 학생들을 위하여 숲관리를 통한 생태및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환경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정상화는 대학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매체로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슨 사학이 자신의 소유물인양 행세하려고 하는 구재단 복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며,한국사회 민주대학의 상징인 상지학원내 구성원들은 구재단을 단호히 배격할 것이다.
아무쪼록 사학분쟁조정위의 운영이 대학구성원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올바른 위상을 정립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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