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불능화(핵시설 기능파괴·핵신고)와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를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관련국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일정이 다소 지연되면서 6자회담의 동력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왕성한 협의가 벌어지고 있다.
19~20일 북한과 미국은 뉴욕에서 금융실무그룹회의를 열고 ‘논의가 생산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번 금융회의에 대해 우리 당국자는 “북한의 과거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단죄보다 앞으로 국제금융체제에 편입되기 위해 북한이 필요한 조치를 설명하는데 방점이 찍힌 자리였다”며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사전조치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7일부터 평양과 상하이에서 3개의 협의가 동시에 진행돼 주목된다.
이날 핵 불능화 진전상황 점검단이 평양을 방문한다. 여기에는 미국과 중국은 물론 임성남 외교부 북핵기획단장 등 한, 러, 일 당국자까지 총 출동했다. 미국측에서는 북핵문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이 동행, 사실상의 미니 6자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같은 시각 상하이에서는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위한 실무회담이 개최된다. 우리 정부는 19일 통일부를 통해 대북 에너지 지원을 위한 발주내역 검토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북측과 추가 협의하기 위해 상하이에서 만나게 됐다.
27~29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열리는 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도 북핵회담의 번외경기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공식 대표단에 포함된 조병제 외교부 북미국장 때문이다. 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때도 당시 송민순 외교부 미주국장이 참석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훨씬 미묘, 복잡하다. 북측 대표단 가운데 김영철 중장(우리 군의 소장급)은 국방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가 아닌 외교부 소속으로 알려져 국방회담장에서 국장급 외교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미국의 사정에 정통한 조병제 국장을 상대로 의견을 듣기 위해 북측 리근 외교부 미국국장 등이 오·만찬장에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이번주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뒤 주말께 북한을 전격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미 국무부가 26일 “힐 차관보가 미국시간으로 27일 워싱턴을 떠나 28일 도쿄를 거쳐 29일 서울을 방문한 뒤 12월 5일 베이징으로 갈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서울의 외교소식통들은 힐 차관보가 한국에 들른뒤 30일이나 1일께 북한을 전격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10·3 합의에 따라 연말까지 모든 핵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하기로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초기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검증-2차 신고-검증 등의 일정을 따져보면 시한을 맞추기가 매우 빠듯하다. 반면 미국 역시 연말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려면 45일전인 지난 15일에는 미 의회에 이런 계획을 보고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북·미 모두 서로의 사정을 밝히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심도있는 협의가 필요한 상태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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