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군기지 이전 요구 봇물
지역내일
2007-11-29
(수정 2007-11-29 오전 8:29:31)
소음피해 · 도시발전 발목 …내달 3일 비상대책위 발족 100만명 서명운동 돌입
K2 공군기지를 대구도심에서 외곽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의 해묵은 과제였던 K2이전주장은 10여년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최근 대통령선거(12월 19일)바람을 타고 동구와 북구중심의 지역문제에서 대구전역의 공동 현안으로 부상하며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K2존속 시 대구는 낙후도시 전락 =
K2이전논의는 동구청과 북구청 중심으로 소음피해문제 해결책으로 K2이전논의를 제기했으나 최근에는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구시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이 K2공군기지 때문에 발목을 잡혀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최근 여야 대통령후보에게 K2이전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후보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 무소속 후보 등 유력 대권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했거나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구시의회도 지난 16일 K2공군기지 이전 축구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동구의회와 북구의회 등도 이전 촉구 결의안을 내고 본격적으로 이전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동구의회는 결의안채택과 함께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응하기로 했으며 북구의회는 3년전부터 항공기 소음대책반을 구성해 전투기 소음피해특별법 입법청원운동을 벌여 왔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동구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K2이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홍명)’를 꾸려 다음달 3일 발대식을 갖고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등도 동구와 북구지역민의 소음공해 해소를 위해 K2이전에 찬성하고 있다.
◆눈앞의 소음 피해 · 대구미래 발전 저해
K2는 대구시의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줄잡아 40여만명의 K2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입고 있고 대구신도시구상, 동대구역 역세권개발,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등이 K2의 고도제한과 각종 규제로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창 추진중인 혁신도시도 소음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법 시행규칙에는 90웨클(WECNPL·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이상인 지역을 소음피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K2에서 발생하는 평균소음도는 87웨클로 전국 공항 12곳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5웨클 이상 항공기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이중창 등 방음시설과 TV수신보조장치 등을 지원하고 학교에는 냉난방시설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동구주민 15만명과 북구 주민 11만명 등 26만명은 현재 법원에 소음피해보상 소송을 내놨으며 일부주민은 1심에서 승소해 소음정도에 따라 4만5000원에서 6만원의 위자료에 거주기간을 정해 보상받게 됐다.
대구시의 각종 발전전략도 K2에 발목을 잡혀 있다.
대구시는 최근 민자유치를 통해 K2인근에 신도시 ‘이시아폴리스’를 건립하려고 추진했으나 환경청의 협의를 얻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K2에 대한 소음대책이 부족해 대규모 아파트 건립은 불가하다는 게 환경청의 입장이다.
최근 시가 야심차게 내놓은 동대구역 역세권 개발구상안도 K2의 고도제안에 묶여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5층이내로는 타산이 맞지 않아 민자유치가 어렵다는 것.
대구시는 지난 1994년에도 북구 검단동 현 엑스코부지옆에 100층규모의 초고층 무역회관을 지어 대구의 랜드마크로 만들계획이었으나 동구에 있는 K2의 고도제한에 묶여 포기했다. 이 곳에는 18층건물밖에 지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재만 동구청장은 “대구의 장기발전계획뿐만 아니라 K2를 안고 있는 동구는 대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동대구역과 경부고속도로와 대구 포항고속도로의 I C가 있어 대구의 관문역할을 하지만 K2로 인한 각종 규제와 제한 때문에 각종 재건축 등 도심개발을 할 수 없어 갈수록 낙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 군사시설 없다면 예천비행장 등으로 이전돼야
대구시와 동구청은 K2 이전의 대안으로 예천전투비행장과 현재 민간공항기능을 하지 못하는 울진 공항등으로 분산이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K2안의 영공관측센터와 미군부대 등 주요 시설이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신전투기종인 F 15K의 배치가 완료되기 전에 이전결정을 받아 내야한다는 것.
대구시 동구 검단동에 위치한 K2는 6.6㎢(200만평)규모로 공군 3개부대가 있으며 1961년부터 민간공항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일제시대인 1936년 건립됐으며 1958년에 공군부대가 주둔하기 시작했다.
한편 K2 이전과 관련 국방부와 공군측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K2 공군기지를 대구도심에서 외곽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의 해묵은 과제였던 K2이전주장은 10여년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최근 대통령선거(12월 19일)바람을 타고 동구와 북구중심의 지역문제에서 대구전역의 공동 현안으로 부상하며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K2존속 시 대구는 낙후도시 전락 =
K2이전논의는 동구청과 북구청 중심으로 소음피해문제 해결책으로 K2이전논의를 제기했으나 최근에는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구시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이 K2공군기지 때문에 발목을 잡혀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최근 여야 대통령후보에게 K2이전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후보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 무소속 후보 등 유력 대권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했거나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구시의회도 지난 16일 K2공군기지 이전 축구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동구의회와 북구의회 등도 이전 촉구 결의안을 내고 본격적으로 이전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동구의회는 결의안채택과 함께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응하기로 했으며 북구의회는 3년전부터 항공기 소음대책반을 구성해 전투기 소음피해특별법 입법청원운동을 벌여 왔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동구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K2이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홍명)’를 꾸려 다음달 3일 발대식을 갖고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등도 동구와 북구지역민의 소음공해 해소를 위해 K2이전에 찬성하고 있다.
◆눈앞의 소음 피해 · 대구미래 발전 저해
K2는 대구시의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줄잡아 40여만명의 K2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입고 있고 대구신도시구상, 동대구역 역세권개발,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등이 K2의 고도제한과 각종 규제로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창 추진중인 혁신도시도 소음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법 시행규칙에는 90웨클(WECNPL·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이상인 지역을 소음피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K2에서 발생하는 평균소음도는 87웨클로 전국 공항 12곳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5웨클 이상 항공기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이중창 등 방음시설과 TV수신보조장치 등을 지원하고 학교에는 냉난방시설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동구주민 15만명과 북구 주민 11만명 등 26만명은 현재 법원에 소음피해보상 소송을 내놨으며 일부주민은 1심에서 승소해 소음정도에 따라 4만5000원에서 6만원의 위자료에 거주기간을 정해 보상받게 됐다.
대구시의 각종 발전전략도 K2에 발목을 잡혀 있다.
대구시는 최근 민자유치를 통해 K2인근에 신도시 ‘이시아폴리스’를 건립하려고 추진했으나 환경청의 협의를 얻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K2에 대한 소음대책이 부족해 대규모 아파트 건립은 불가하다는 게 환경청의 입장이다.
최근 시가 야심차게 내놓은 동대구역 역세권 개발구상안도 K2의 고도제안에 묶여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5층이내로는 타산이 맞지 않아 민자유치가 어렵다는 것.
대구시는 지난 1994년에도 북구 검단동 현 엑스코부지옆에 100층규모의 초고층 무역회관을 지어 대구의 랜드마크로 만들계획이었으나 동구에 있는 K2의 고도제한에 묶여 포기했다. 이 곳에는 18층건물밖에 지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재만 동구청장은 “대구의 장기발전계획뿐만 아니라 K2를 안고 있는 동구는 대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동대구역과 경부고속도로와 대구 포항고속도로의 I C가 있어 대구의 관문역할을 하지만 K2로 인한 각종 규제와 제한 때문에 각종 재건축 등 도심개발을 할 수 없어 갈수록 낙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 군사시설 없다면 예천비행장 등으로 이전돼야
대구시와 동구청은 K2 이전의 대안으로 예천전투비행장과 현재 민간공항기능을 하지 못하는 울진 공항등으로 분산이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K2안의 영공관측센터와 미군부대 등 주요 시설이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신전투기종인 F 15K의 배치가 완료되기 전에 이전결정을 받아 내야한다는 것.
대구시 동구 검단동에 위치한 K2는 6.6㎢(200만평)규모로 공군 3개부대가 있으며 1961년부터 민간공항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일제시대인 1936년 건립됐으며 1958년에 공군부대가 주둔하기 시작했다.
한편 K2 이전과 관련 국방부와 공군측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