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우라늄농축계획(UEP) 신고에 입장차 첨예 … 방북 담판으로 접점 찾을까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무거운 숙제를 갖고 다음달 3~5일 북한 방문을 위해 29일 한국에 도착했다.
미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힐 차관보는 방북 기간에 북한측과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를 집중 협의할 것”이라고 공식 밝혔다. 당초 11월 중순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북한의 핵 신고 일정이 아직 잡혀 있지 않은데다 특히 그 신고 내용에 대한 의구심이 크게 높아져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 따른 2·13합의와 10·3합의로 지켜야할 조치는 2가지다. 핵시설의 기능을 폐쇄하는 ‘불능화’와 모든 핵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신고’다. 불능화는 11월초부터 순조롭게 진행돼 연말까지 마치리라는 점에서 큰 우려가 없다.

◆완전한 핵 신고서 제출은 북한의 진정성 판별할 시험대 = 문제는 신고다.
그 동안 핵개발 과정을 얼마나 성실하게 신고하느냐는 북한의 핵폐기 의지를 판단하는 바로미터이고 이는 곧 향후 6자회담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여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된다. 그 동안 북한은 “우리는 이미 핵 신고를 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관련국들은 그 신고의 내용이 얼마나 설득력 있을까에 의문부호를 던지고 있는 상태다.
과연 북한이 우라늄 농축계획(UEP)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할 수 있을까에 확신이 없다.
북한은 2002년 미국이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른바 ‘2차 북핵위기’발발한 뒤 몇 차례 입장을 바꿔왔기 때문이다.
‘핵보다 더한 것도 가질 권리가 있다’며 사실상 우라늄 농축시도를 시인한 듯 했다가 이후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진 적이 없다’며 최근까지 부인으로 일관해 왔다. 따라서 핵신고 목록에 UEP를 포함시킬 경우 스스로 거짓말을 해왔음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우리 대표단과의 만남에서 “관련부서에 몇 차례 확인했지만 (UEP 관련 물자를) 구매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이런 입장을 되풀이했다.

◆어설픈 핵신고 용인하면 미국내에서 역풍 우려 = 하지만 미국은 이런 태도를 용납할 수가 없다. ‘우라늄 농축 의혹’이 당시 정보당국의 첩보에 근거, 확신을 갖고 제기했고 이 때문에 북한이 ‘제네바합의(핵동결 : 경수로 제공)’이라는 틀을 깨고 나가 핵폭탄을 보유하고 급기야 핵실험을 하게 된 빌미와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UEP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며 그 내용은 ‘북한 스스로 UEP를 개발해왔음을 시인하는’ 내용이 아니면 안되는 상황이다.
또 북한이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위해 민수용 목적으로 저농축실험을 해봤다’는 식의 해명을 하더라도 미국 강경파가 이를 순순이 수용할 지 낙관하기 어렵다. 기술적으로 민수용 저농축과 무기개발을 위한 고농축의 차이가 크지 않아 미국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힐 차관보는 방북을 통해 완전한 신고서를 받아내거나 또는 지금으로서는 불충분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명확한 설명을 들어야하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이를 위해 힐 차관보는 방북 기간에 북핵 협상 파트너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 이외에 북한 내 다른 고위 관리를 면담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사를 북측에 전달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방한한 그는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이 문제를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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