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원기 최고위원이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로 국회의 위상과 기능회복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
이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가 “야당은 당권에 의해 여당은 당권과 대통령 권한에 의해 얽매여
국회가 제역할을 못하고있다”고 지적하고 “국회 중심의 정치가 정치개혁의 1순위”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치가 단판승부, 각개전투가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매듭을 풀어가는 ‘김원기
식 정치’ 를 주장했다.
정치개혁과제중 국회의 기능과 위상 회복을 강조하는 이유는.
건국 이래 국회가 제역할을 못해왔다. 야당은 당권에 의해서, 여당은 당권과 대통령 권한에 의해 얽
매여 있다.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자율적인 판단을 하지않고 위의 방
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불신의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국회중심의 정치가 정치개혁의 제1순위다. 국회가 정치
의 장이 되도록, 국회의원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기능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헌법을 바꾸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법> <정당법> <선거법> 등을 바꿔 국회의 자율성
을 확대해야한다.
국회가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것만 가지고 안된다. 권위주의 지역주의 등 복합적인 원인
이 있다. 국민이나 언론이 함께 하는 의식개혁운동도 해야한다는 생각이다.
선거에서 당의 공천이 결정적이다. 국회보다 당이 우위에 설 수밖에 없지않나.
당과 국회가 대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너무나 소위 대권주의,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한 정치이
고 그러다보니‘전부 아니면 전무’가 될 수밖에 없다.
국회기능을 활성화시켜 국회의 견제 역량, 자율성을 가져야 다소간 문제점이 완화될 수 있다.
크로스보팅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안인가.
평소 ‘졸(卒)의 정치’라는 표현을 썼는데,국회의원이 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었다.
모든 것을 당에서 한 대로 100% 다 따라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크로스보팅을 전반적으
로 다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선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중권 대표체제가 들어서면서 당이 안정됐다는 평가다. 운이 좋은 건가, 김 대표의 정치적 역량인
가.
일반적인 평가가 그렇다면 그것은 김 대표의 역량으로 봐야지 그것을 운으로 봐서는 안된다. 같은 상
황이라고 하더라도 역량이 없으면 그런 평가를 못받는다.
김 대표 체제를 긍정적으로만 평가하지 않는 것 같은 데.
단정하고 싶지는 않다. 현재 내 입장은 김중권 대표에 대해 결정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 말고
는 협력을 하는게 옳은 자세라는 입장으로 해간다.
여당은 정치의 매듭을 풀어가야 한다는 게 내 소신이다. 야당이 더 잘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책임을 지
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처가 더 크다. 단판승부에서 누가 우위가 있고, 누가 인기가 더 올라가는데
집착해서는 안된다. 각개전투를 해서는 안된다.
마음에 두고 있는 차기주자가 있나.
지금은 마음에 정한 것이 없다. 누가 어떻게 변화가 올런지 모른다. 뜻을 두고 노력하는 것을 나쁘다
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초점을 그리로만 집중하는 것은 빠르다고 본다.
국민이 정치지도자를 선별하는데 있어서 정치역량, 위기 상황 타개 능력, 그 사람의 비전, 그 사람
의 도덕성, 대의명분에 대해 생각을 덜 하는 것 아니냐.
마치 하루 아침에 인기인을 뽑는 것 같은, 도대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뜨는지 모를 불가사의한 현상
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운명과 역사를 책임지는 선택인데, 좀더 신중해야 한다.
다음 대선 전략으로 지역분할구도가 얘기되고 있다.
다음 선거는 유감스럽게도 그 영향을 상당히 받게 될 것으로 본다. 일시에 못하더라도 조금씩 영향
을 줄여나가는게 정치의 큰 과제다.
지역에서 표를 더 얻기 위한 노력은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정당이나 공인이 지역주의를 근거로 해서
발상하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문제가 있다.
JP를 중심으로 정치권이 재편되고 있다. 정치를 퇴보시키는 것 아닌가.
그 양반(JP)이 현실적으로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고 향후 정국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누구 중
심으로 정치가 흘러간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권노갑 전최고위원은 어떤 정치적 역할을 맡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내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 정치하다 보면 나름대로 공과가 있지만, 정치 전반에 대해서 무엇을 개
선하는 문제가 논의의 중심이 돼야한다. 개인의 잘잘못을 타깃으로 삼아 그리로 몰고 가는 것은 정치
개혁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전북의 좌장 역할을 했는데, 보호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독립했다.
지금은 전북 이야기를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할 입장은 아니다. 옛날은 계보가 있었지만 국민의 정
부 이후 누구도 계보를 거느리고 있지 않다.
‘김원기식 정치’의 요체는 뭔가.
좀 건방진 얘기를 한다면 김원기가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이 나라의 정치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
니냐. 정치인은 그때 그때의 전투가 아니고, 정치는 풀어감으로써 정치가 살아나고 역할을 할 수 있
다는 게 내 일관된 소신이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 사실 내가 정치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김원기식 정치를 펼칠 기회가 올 것 같나.
더 노력해야지.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도 내 책임이다.
선거법>정당법>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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