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소방방재청 공동기획-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세이프 코리아]기고-새 정부에 바란다
허 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지역내일
2007-12-05
날로 심각해져가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가 200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1년 1269명에 달하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2002년에 1120명, 2004년 891명, 2006년 718명으로 줄어들어 최근 5년새 550여명이 감소하는 성과를 이뤘다.
매년 10% 이상 사망자가 감소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은 2~3배 이상 높다.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한국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를 보다 빨리, 보다 많이 줄이기 위해서 새정부에서 다음 3가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첫째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4E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 4E는 E로 시작하는 4가지 정책으로 교육(Education) 안전시설(Engineering) 법 제도 단속(Enforcement), 평가(Evaluation)를 의미한다.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릴때부터 안전교육을 법적의무화해 정규수업시간에 실제 사고사례 중심으로 실습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대폭 확충하고 어린이 안전에 관한 법 제도를 강화해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법적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시행하는 3E 정책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내 다음 해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3E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둘째,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참여정부에서는 비록 비상설기관이지만 청와대 내 어린이 안전 점검단을 설치하고 각 부처의 어린이 안전 활동을 독려해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를 큰 폭으로 줄였다. 다음 정부는 이 사업을 보다 강화해 상설화된 어린이 안전 조직을 청와대 내에 설치해야 한다.
셋째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현 정부는 스쿨존 개선 사업에 연간 1800억원을 확보했다. 초등학교 통학로에 가드레일 과속방지턱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에 집중 투입해 통학로 보행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그러나 물놀이 낙상 등 다른 안전사고 예방 사업은 예산이 거의 없다. 이런 유형의 사고 예방사업에도 보다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
새 정부에서 이런 정책들이 실천으로 옮겨진다면 어린이들이 각종 안전사고 공포에서 벗어나 마음놓고 뛰어놀며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매년 10% 이상 사망자가 감소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은 2~3배 이상 높다.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한국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를 보다 빨리, 보다 많이 줄이기 위해서 새정부에서 다음 3가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첫째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4E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 4E는 E로 시작하는 4가지 정책으로 교육(Education) 안전시설(Engineering) 법 제도 단속(Enforcement), 평가(Evaluation)를 의미한다.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릴때부터 안전교육을 법적의무화해 정규수업시간에 실제 사고사례 중심으로 실습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대폭 확충하고 어린이 안전에 관한 법 제도를 강화해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법적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시행하는 3E 정책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내 다음 해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3E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둘째,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참여정부에서는 비록 비상설기관이지만 청와대 내 어린이 안전 점검단을 설치하고 각 부처의 어린이 안전 활동을 독려해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를 큰 폭으로 줄였다. 다음 정부는 이 사업을 보다 강화해 상설화된 어린이 안전 조직을 청와대 내에 설치해야 한다.
셋째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현 정부는 스쿨존 개선 사업에 연간 1800억원을 확보했다. 초등학교 통학로에 가드레일 과속방지턱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에 집중 투입해 통학로 보행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그러나 물놀이 낙상 등 다른 안전사고 예방 사업은 예산이 거의 없다. 이런 유형의 사고 예방사업에도 보다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
새 정부에서 이런 정책들이 실천으로 옮겨진다면 어린이들이 각종 안전사고 공포에서 벗어나 마음놓고 뛰어놀며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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