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료 사용처 공개해야
교육부, 전형료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지역내일
2007-12-05
빠르면 내년 입시부터 대학들은 입학 전형료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사용처를 공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대학 입학 전형료의 수입,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규정 개정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입 전형료는 대학이 신입생 선발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원 학생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수수료이다. 교육부가 전국 180개 4년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전체 전형료 규모는 2005학년도 662억4400만원, 2006학년도 779억8400만원, 2007학년도 822억150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전형료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은 수시모집에 복수지원하는 수험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형료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워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불만이 컸다.
이 때문에 교육부도 그 동안 대학에 수험생의 전형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형과 관련된 최소한의 실비를 책정하고, 전형료 예·결산 내역을 공개하도록 권장해 왔다.
그러나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대학들은 전형료 예·결산 내역을 공개해야 하지만 회계 항목 상 입시수수료 수입은 입학원서대와 수험료로, 입시관리비는 입시수당과 입시경비로만 구분돼 있어 자세한 쓰임새를 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각 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기관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전형료 수입이 커지면서 사용처에 대한 오해도 생기고 있다”며 ”이번 개선방안은 전형료 수입·지출의 세부적인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학이 스스로 전형료 인하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대학 입학 전형료의 수입,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규정 개정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입 전형료는 대학이 신입생 선발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원 학생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수수료이다. 교육부가 전국 180개 4년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전체 전형료 규모는 2005학년도 662억4400만원, 2006학년도 779억8400만원, 2007학년도 822억150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전형료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은 수시모집에 복수지원하는 수험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형료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워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불만이 컸다.
이 때문에 교육부도 그 동안 대학에 수험생의 전형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형과 관련된 최소한의 실비를 책정하고, 전형료 예·결산 내역을 공개하도록 권장해 왔다.
그러나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대학들은 전형료 예·결산 내역을 공개해야 하지만 회계 항목 상 입시수수료 수입은 입학원서대와 수험료로, 입시관리비는 입시수당과 입시경비로만 구분돼 있어 자세한 쓰임새를 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각 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기관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전형료 수입이 커지면서 사용처에 대한 오해도 생기고 있다”며 ”이번 개선방안은 전형료 수입·지출의 세부적인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학이 스스로 전형료 인하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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