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민자유치사업 부진 지역내일

경기지역 민자유치사업 부진

타당성 검토 부실, 수익성 부족 등 초래

지역내일 2001-03-20 (수정 2001-03-20 오후 7:23:37)

경기도와 도내 각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 민자유치사업들이 자치단체의 부실한 사업
성 검토로 수익성 부족 및 재정지원문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20일 제3경인도로와 일산대교 사업 등 도내 6개 민자유치 건설사업을 분
석한 ‘경기도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들은 대부분 협상대상업체들이 최소한의 수익성 확보도 어려워
해당 자치단체에 재정지원과 통행량 화보를 위한 도로신설 등을 요구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경기도가 2002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96년 계획한 제3경인도로(시흥시 도리IC~인천 남동)
건설사업의 경우 도가 360억원에 달하는 용지보상비 지원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김포시 사우동과 고양시 송포동을 연결하는 일산대교는 당초 98년 착공해 오는 2004년 완공
할 예정이었으나 우선 협상대상 업체가 560억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과 연결도로 신설을 요구
하면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천시 송내동과 괴안동을 잇는 경인우회도로와 김포시의 고촌∼월곶을 연결하는 도로는 업
체들이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참여를 미뤄 사업규모를 축소해 재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와 용인시의 경전철 사업도 중앙정부의 타당성 검토가 반복되면서 5년째 제자리걸음
을 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자체들이 민간기업의 재원조달 능력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대형 민
간투자사업을 선정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여건의 미비도 해
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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