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예산, 시민이 막자”
참여예산네트워크 부천시 예산낭비사례 발표, 동남우회도로공사 등 8개 선정
지역내일
2007-12-11
올해 부천시가 추진한 사업 가운데 전통문양공예대전, 동남우회도로, 노인병원 건립사업 등이 ‘밑 빠진 독 상’ 후보로 선정됐다.
참여예산부천시민네트워크는 최근 ‘2007년 부천시 예산낭비사례 보고서’를 통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 8건을 발표했다.
김선환 운영위원장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 정부에 경종을 울려야 겠다는 의지로 이 보고서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시민들로부터 접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와 자문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정리한 단체의견과 부천시 사업 담당자들의 반론내용이 함께 담겨 있다.
첫 번째 예산낭비사례로 지적된 ‘전통문양공예대전’은 예산의 70%가 상금으로 지급되는 등 의회의 비판 속에 지난해 말 첫 행사가 열렸으나 결국 제2회 예산이 전액 삭감돼 일회성 행사로 막을 내렸다.
현재 2억원을 들여 공사 중인 ‘중흥중학교 옆 육교 승강기’도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이다. 육교에 장애인용 경사로가 설치돼 있고, 횡단보도가 멀지 않아 이미 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사례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비지원이 무산돼 시비 200억원이 투입되는 ‘시립노인병원’은 민간시설 공급이 충분한 상태인데도 시가 잘못된 수요예측에 근거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멀뫼로 절개지 개량공사(사업비 85억원)’는 당초 환경친화적 설계를 했다가 이를 변경하면서 절개지가 넓어지고 경사도 급해져 수목식재가 불가능하게 됐다. 결국 원미산 훼손이 가중된 반면 관할구청도 효과가 적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예산낭비사례로 선정됐다.
이밖에 68억원짜리 공사가 설계변경을 통해 151억원으로 부풀려진 ‘동남우회도로’ 공사와 효과 없이 반복된 ‘노점상단속 용역계약’, 시가 15억원을 투자해 만들었다가 부도가 난 ‘부천무역개발㈜’, 1억1000만원을 날린 부천국제영화제 입체영화제작사업이 예산낭비사례로 꼽혔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8가지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개최한 후 시민의견을 수렴해 ‘WORST 3’을 선정해 오는 26일 사업 담당자에게 예산낭비 상징물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벌일 예정이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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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부천시민네트워크는 최근 ‘2007년 부천시 예산낭비사례 보고서’를 통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 8건을 발표했다.
김선환 운영위원장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 정부에 경종을 울려야 겠다는 의지로 이 보고서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시민들로부터 접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와 자문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정리한 단체의견과 부천시 사업 담당자들의 반론내용이 함께 담겨 있다.
첫 번째 예산낭비사례로 지적된 ‘전통문양공예대전’은 예산의 70%가 상금으로 지급되는 등 의회의 비판 속에 지난해 말 첫 행사가 열렸으나 결국 제2회 예산이 전액 삭감돼 일회성 행사로 막을 내렸다.
현재 2억원을 들여 공사 중인 ‘중흥중학교 옆 육교 승강기’도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이다. 육교에 장애인용 경사로가 설치돼 있고, 횡단보도가 멀지 않아 이미 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사례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비지원이 무산돼 시비 200억원이 투입되는 ‘시립노인병원’은 민간시설 공급이 충분한 상태인데도 시가 잘못된 수요예측에 근거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멀뫼로 절개지 개량공사(사업비 85억원)’는 당초 환경친화적 설계를 했다가 이를 변경하면서 절개지가 넓어지고 경사도 급해져 수목식재가 불가능하게 됐다. 결국 원미산 훼손이 가중된 반면 관할구청도 효과가 적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예산낭비사례로 선정됐다.
이밖에 68억원짜리 공사가 설계변경을 통해 151억원으로 부풀려진 ‘동남우회도로’ 공사와 효과 없이 반복된 ‘노점상단속 용역계약’, 시가 15억원을 투자해 만들었다가 부도가 난 ‘부천무역개발㈜’, 1억1000만원을 날린 부천국제영화제 입체영화제작사업이 예산낭비사례로 꼽혔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8가지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개최한 후 시민의견을 수렴해 ‘WORST 3’을 선정해 오는 26일 사업 담당자에게 예산낭비 상징물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벌일 예정이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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