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이 10일 대선 정책연대를 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노동자 없는 연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한국노총 내부는 정책협약 결과에 대해 반발하거나,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을 겪을 조짐이다. 이는 한국노총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정책연대를 꾀하면서 ‘조합원 단결’이라는 최우선 원칙을 훼손한 결과다.
10일 오전 한국노총은 중앙정치위원회를 열어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보고한 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한나라당과 정책연대 협약을 맺고 공개지지를 선언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재임기간 한국노총 10대 정책요구와 회원조합 요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밝힌 공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키로 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답변서를 통해 한국노총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일부만 수용하고, 부분수용하거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특히 비정규직 남용규제와 관련 ‘기간제나 파견제 고용시 6개월 휴지기를 둬야 한다’는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거나 부분만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공기업 경영 자율성 보장이나 노정간 교섭에 대해서도 부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인 대답을 피했다.
대선 정책연대는 올해초 한국노총 조합원의 뜻을 모아 노동자 입장을 대변할 후보와 연대하자는 취지로 제기됐고, 76%의 찬성을 얻어 확정했다. 노조 사상 최초로 시도된 이번 정책연대는 조합원 수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정치활동이란 점에서 박수를 받았다. 더구나 당초 우려했던 조합원 투표율도 52%에 이르러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도 이끌어냈다.
하지만 조합원의 뜻을 모아나가는 포괄적 방식이 아니라, 후보 위주의 연대를 추진하면서 한국노총 내부 갈등의 씨앗을 키웠다. 한마디로 ‘조합원 대단결’이라는 노조활동의 우선원칙을 훼손한 필연적 결과라는 것이다.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협약 내용중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핵심요구에 대해 이 후보의 입장이 두루뭉술하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어차피 이 후보는 친기업 반노조 성향이 강한데 정책협약을 지키겠는가”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관계자는 “조합원 중에는 민주노동당이나 열린우리당 당원들도 있다”며 “정책연대 총투표 이후 조합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자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전체 조합원 87만명중 휴대폰번호를 낸 조합원 45만6152명(투표 명부 조합원 50만5717명)을 대상으로 정책연대 후보 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유효투표 23만6679표(투표율 52%) 중 이명박 후보가 9만8296표(득표율 41.5%)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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