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드디어 열린 남북철도시대(임춘웅 2007.12.12)
지역내일
2007-12-11
드디어 열린 남북철도시대
남쪽의 문산역과 북쪽의 봉동역(개성공단)을 연결하는 개성공단 정기화물열차가 11일부터 정기운행에 들어갔다. 실로 감개무량한 일이다.
이날 북으로 떠난 첫 화물 열차는 현대아산의 개성공단 건설용 자재를 싣고 오전 6시 20분 도라산역을 출발해 곧 군사분계선을 넘었고 이어 북쪽의 판문역에 도착했다. 이 열차는 주말을 제외한 1일 1회 문산-봉당역을 오가게 돼 있으나 봉당역 물류센터가 완공될 때까지는 판문역까지만 운행한다고 한다. 불과 7.3Km를 연결하는 이 열차 운행에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남북간 철도시대가 다시 열렸다는 역사적 의미 외에도 철도시대가 남북문제 전반에 몰고 올 파급효과 때문이다.
남북간 철도가 끊긴 게 56년 전이고 철도연결을 남북이 합의하고도 개통까지는 무려 1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자”고 남북기본합의서(1992년)에서 합의 해놓고 진전이 없다가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야 사업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철도 연결공사를 끝내고 시험운행을 하는 데만 5차례나 일정이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이제야 정기운행에 들어간 것이다.
소통과 통합의 길
남북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새삼 실감치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힘들게나마 물꼬가 트이면 물은 흐르게 돼있는 것이다. 남북문제도 철도와 더불어 한결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남북열차 운행이 정기화 되면 서울과 개성간 물류가 트이게 되는 효과만이 아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언급했듯이 이는 남북간 소통과 통합의 길을 여는 것이고 정치·군사·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변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6·15공동성명 이래 남북은 3대 경협사업을 추진해왔다. 3대 사업이란 개성공단조성과 금강산 관광사업,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이 그것들이다. 이제 3대 사업이 모두 자리를 잡은 셈이다. 관광사업은 개성관광이 새로 추가됐고 백두산 관광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루어지게 된다. 개성공단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일부 분야는 목표보다 앞서가는 부분도 있다. 이제 남북문제도 한 단계 더 도약할 때가 된것이다.
경의선 연결의 효과는 경제적인 측면만 해도 숫자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기대하는 것은 이 철도가 서울과 개성을 연결하고 이어 평양, 신의주로 달리게 되며 그것이 베이징을 거쳐 모스크바, 빠리, 런던으로 이어지는 ‘철의 실크로드’를 새로 까는 것이다.
동해선의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경의선의 중국횡단철도(TCR) 연결은 중국 러시아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것은 북한 철도의 노후화로 복구에 엄청난 돈이 들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북한이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남북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러나 길은 열리게 돼있다.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개성공단 사업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했었다. 북한도 더디긴 하나 개방세계로 나서고 있다. 북한이 1998년 헌법을 개정해가며 사회주의시장경제 실험을 시작한지도 벌서 9년이 됐다. 일부에서는 애써 외면하려 하지만 그간 북한의 경제, 사회변화도 생각보다 크다는 것은 각종 자료가 입증해 주고 있다. 지난 한해 북한을 방문한 남한 사람이 10만명을 넘어섰고 남북간 교역액도 98년 2억 달러에서 2006년 13억 달러를 넘어섰다.
철도의 개통은 남북간 경제협력 시대가 본격화 됐다는 뜻 외에도 남북경제통합의 기초가 될 것이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유력한 한 후보의 참모는 남북문제는 국제환경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적 대북정책이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참으로 놀라운 자기비하가 아닐 수 없다. 개성공단, 관광사업, 이번 철도연결 등 지난 10여 년 동안 추진된 각종 남북사업은 미국이나 주변 강대국들의 전략적 의도와 관계없이 남북이 독자적 의지로 추진하고 실현시킨 것들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남북문제는 이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음 정부도 이점 명심해야 한다.
임춘웅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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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의 문산역과 북쪽의 봉동역(개성공단)을 연결하는 개성공단 정기화물열차가 11일부터 정기운행에 들어갔다. 실로 감개무량한 일이다.
이날 북으로 떠난 첫 화물 열차는 현대아산의 개성공단 건설용 자재를 싣고 오전 6시 20분 도라산역을 출발해 곧 군사분계선을 넘었고 이어 북쪽의 판문역에 도착했다. 이 열차는 주말을 제외한 1일 1회 문산-봉당역을 오가게 돼 있으나 봉당역 물류센터가 완공될 때까지는 판문역까지만 운행한다고 한다. 불과 7.3Km를 연결하는 이 열차 운행에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남북간 철도시대가 다시 열렸다는 역사적 의미 외에도 철도시대가 남북문제 전반에 몰고 올 파급효과 때문이다.
남북간 철도가 끊긴 게 56년 전이고 철도연결을 남북이 합의하고도 개통까지는 무려 1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자”고 남북기본합의서(1992년)에서 합의 해놓고 진전이 없다가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야 사업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철도 연결공사를 끝내고 시험운행을 하는 데만 5차례나 일정이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이제야 정기운행에 들어간 것이다.
소통과 통합의 길
남북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새삼 실감치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힘들게나마 물꼬가 트이면 물은 흐르게 돼있는 것이다. 남북문제도 철도와 더불어 한결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남북열차 운행이 정기화 되면 서울과 개성간 물류가 트이게 되는 효과만이 아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언급했듯이 이는 남북간 소통과 통합의 길을 여는 것이고 정치·군사·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변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6·15공동성명 이래 남북은 3대 경협사업을 추진해왔다. 3대 사업이란 개성공단조성과 금강산 관광사업,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이 그것들이다. 이제 3대 사업이 모두 자리를 잡은 셈이다. 관광사업은 개성관광이 새로 추가됐고 백두산 관광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루어지게 된다. 개성공단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일부 분야는 목표보다 앞서가는 부분도 있다. 이제 남북문제도 한 단계 더 도약할 때가 된것이다.
경의선 연결의 효과는 경제적인 측면만 해도 숫자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기대하는 것은 이 철도가 서울과 개성을 연결하고 이어 평양, 신의주로 달리게 되며 그것이 베이징을 거쳐 모스크바, 빠리, 런던으로 이어지는 ‘철의 실크로드’를 새로 까는 것이다.
동해선의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경의선의 중국횡단철도(TCR) 연결은 중국 러시아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것은 북한 철도의 노후화로 복구에 엄청난 돈이 들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북한이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남북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러나 길은 열리게 돼있다.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개성공단 사업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했었다. 북한도 더디긴 하나 개방세계로 나서고 있다. 북한이 1998년 헌법을 개정해가며 사회주의시장경제 실험을 시작한지도 벌서 9년이 됐다. 일부에서는 애써 외면하려 하지만 그간 북한의 경제, 사회변화도 생각보다 크다는 것은 각종 자료가 입증해 주고 있다. 지난 한해 북한을 방문한 남한 사람이 10만명을 넘어섰고 남북간 교역액도 98년 2억 달러에서 2006년 13억 달러를 넘어섰다.
철도의 개통은 남북간 경제협력 시대가 본격화 됐다는 뜻 외에도 남북경제통합의 기초가 될 것이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유력한 한 후보의 참모는 남북문제는 국제환경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적 대북정책이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참으로 놀라운 자기비하가 아닐 수 없다. 개성공단, 관광사업, 이번 철도연결 등 지난 10여 년 동안 추진된 각종 남북사업은 미국이나 주변 강대국들의 전략적 의도와 관계없이 남북이 독자적 의지로 추진하고 실현시킨 것들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남북문제는 이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음 정부도 이점 명심해야 한다.
임춘웅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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