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자력비중 확대 추진

‘제4차 기후변화종합대책’ 발표

지역내일 2007-12-12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자력 비중의 확대를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4차 기후변화종합대책’(2008~2012년)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에너지원인 원자력이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 원전 비중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확대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내년 열리는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중장기 원자력비중에 대한 국가목표’를 설정할 때 이 같은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원전기기의 성능개선과 독자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핵연료주기, 신원전 등 기술자립화를 통해 원자력 기술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2006년 2.3%에서 2011년 5%, 2030년 9%로 확대키로 했다.
바이오 디젤의 혼합비율도 2007년 0.5%에서 2012년 3%로 늘리고, 천연가스는 2012년까지 3336만톤 규모로 확대 보급한다.
또 산업계의 자발적 감축계획과 에너지 절약투자 지원을 통해 18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열병합발전을 통해 2012년까지 5개년간 30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키로 했다.
이외에도 첨단도로교통체계(ITS) 확충·친환경자동차 보급·자동차 연비효율 개선 등으로 교통 분야에서 배기가스를 줄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제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과 관련, 이달 하순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기후변화대책위에서 심의 확정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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