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부천 등지에서 지자체와 주민들이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화장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대규모 신도시에 화장장을 먼저 짓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화장장 건립 제안서를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제안서를 통해 “신도시개발 계획에 화장장 설립계획을 포함시키고 분양 전에 미리 건립해 신도시 입주자들이 화장장 입지 사실을 알고 입주를 선택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화장수요의 증가로 화장장 시설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서울 원지동, 경기도 하남·부천 등지에서 입지를 둘러싼 주민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신도시개발 시 화장장 건립계획을 포함시키고 분양 전에 미리 건립해 입주자들이 화장장 입지사실을 알고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신도시 분양 전 화장장 건립’을 강조한 것은 판교신도시에 추진했던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해 사실상 무산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민자유치방식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경기도가 부지를 무상 제공하는 조건으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건교부가 부지무상제공이 불가하다며 이견을 보이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됐고, 결국 분양이 이뤄진 뒤 입주예정자 등의 반발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검단신도시와 동탄 제2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계획에 화장장을 꼭 포함시키고 분양 전에 사회기반시설로서 화장장을 미리 건립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인천시 서구 검안동 일대 1123만9000㎡(320만평) 규모로 추진중인 검단신도시는 지구지정이 이미 끝났고, 경기도 화성에 들어설 동탄2신도시(21.8㎢)도 14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또 임 의원은 화장장을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국비나 광역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해 이용자인 주민에게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달라고 제안했다.
현재 전국의 대부분 화장장이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5만원, 관외 주민에게는 10만~30만원선에서 차등 요금을 받고 있다. 이는 화장장 시설로 인해 각종 불편을 겪는 인근 주민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이지만 관외 주민들로부터 “죽어서도 불평등이냐”는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 인천 부평, 벽제 등 대부분 화장장의 이용객은 해당지역 주민보다 관외 주민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화장장은 국가 또는 광역단위로 수요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임 의원은 주장했다.
요금도 전국 누구나 동일한 조건에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가 화장장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현재 수도권 화장장 건립을 위한 갈등해소와 법·제도적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건교부, 환경부 등이 참여해 운영중인 테스크포스팀에서 이 두 가지 제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남시와 부천시도 화장장 건립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부천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문제로 인근 구로구와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별다른 대안 없이 기초지자체마다 화장장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장사법을 개정해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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