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북한 등 적들과 대화 나섰다” 평가
강경파 “국가 안보 위협하고 있다” 반발

“미국이 적들과 대화에 나섰다.”
16일 미국 ‘뉴욕타임스’가 “부시 행정부가 7년간의 정책기조와 달리 적들(북한, 시리아 등 불량국가)과 대화에 나섰고 이런 기조는 내년 11월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기사를 내놨다.
이 신문은 ‘미 행정부가 시리아에 온건하게 대하고 이란(핵 개발 우려국)과 회담을 이어가고 있으며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리비아(핵개발과 테러지원국 혐의) 방문을 위한 조치를 밟기 시작한 것, 그리고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부시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다는 점 등이 그 증거’라고 제시했다. 특히 대북 친서는 ‘김 위원장에게 보낸 미국 정부의 성탄 연하장’이라고 표현하며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공화·민주당에 상관없이 차기 국무장관은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같은 날 미국내 강경파를 대표하는 존 볼턴 전 유엔대사(사진)는 “부시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둘러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며 “현재의 (대화식) 미국외교 정책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볼턴 대사의 경고는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 비판의 연장선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상원의원 4명은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전에 달성해야 할 전제조건들을 명시한 결의안을 제출, 사실상 대북제재 해제에 제동을 걸었으며 여기에는 여당인 공화당 의원이 3명이나 포함됐다.
또 12일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보도를 종합, 북한이 테러단체인 레바논 헤즈볼라나 스리랑카 타밀엘람해방호랑이 반군의 활동을 지원해왔다고 지적함으로써 대북제재를 해제해서는 안되는 증거를 뒷받침했다. 이어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5일 “북한 선박 6척이 지난 2월28일부터 10월말 사이 스리랑카 반군에 무기를 수송하려다 스리랑카 정부군에 발각돼 격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미국내의 양분된 분위기를 고려할 때 연말까지로 예정된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6자회담이 동력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핵포기 의사 없음’이 확인된다는 측면에서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최근 평양을 방문한데 이어 금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6자회담 수석대표)가 또다시 평양을 방문하는 것도 조속히 북한을 설득, 행동으로 나서게 만들기 위해서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 협의에 이어 지난주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중국으로 보내 우 부부장의 방북 일정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6자회담에 정통한 소식통은 “올해와 내년 한국과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북정책 재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이고 북한은 한·미 정권교체기에 반복적으로 소극적 협상태도를 보여온 바 있다”며 “지금 시기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 넘어서면 2008년 여름부터 2009~2010년까지 북핵협상은 상당기간 정체기를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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