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막바지 북한 설득 나서

북-미 ‘연내 핵신고·불능화’ 시한 맞추려

지역내일 2007-12-18
우다웨이 6자회담 의장 평양 도착 … 빠르면 성탄 전후해 회담 열릴 수도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수석대표 우다웨이 외교부부장이 17일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6자회담 소식통을 인용, 이 같이 보도한 뒤 우 부부장이 곧바로 북한 수석대표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과 만나 핵계획의 조기신고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우 부부장의 이번 방북은 이달 3~5일 크리스토퍼 힐 미국 수석대표(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 김정일 위원장에게 부시 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지 2주만이다. 우 부부장이 힐 차관보로부터 방북 성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직접 평양행을 택한 것은 그 만큼 사정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연말까지 영변 핵시설의 11개 핵심장치를 불능화(기능파괴)하고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토록 돼 있다. 이 가운데 불능화는 지난주 영변 원자로의 핵연료봉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등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중이다.
하지만 핵신고에 진척이 없어 6자회담의 동력상실 우려는 물론 ‘북한은 핵폐기 의사가 없다’는 의구심이 워싱턴을 중심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생산한 플루토늄의 총량과 보유량, 사용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의 존재와 UEP에 따른 구매품목 및 사용처 △북-시리아 핵협력설 등 핵기술 및 인력 유출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고 있다.
북한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움직임을 보면서 핵신고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북한이 핵폐기 의사의 진정성을 보여야 제재해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서로 얽혀 있다. 이 난국 타개를 위해 부시 대통령의 친서까지 전달했으나 현재까지 큰 상황변화가 없다.
이에 따라 우다웨이 부부장이 직접 북한을 설득함으로써 어떤 결과물까지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그 동안 ‘우리는 UEP를 보유한 바 없다’고 버텨온 북한으로서 갑작스레 태도를 바꿔 이를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다. 특히 북한은 2002~2004년 일본인 납북자의 존재를 시인했다가 외교적 역풍만 맞은 ‘실패한 자백외교’ 학습효과도 갖고 있다.
따라서 우 부부장은 ‘북한의 과거 행위에 대한 잘못추궁이 목적이 아니다. 북한이 성실신고를 하면 더 이상 이를 문제삼지 않는다는 게 관련국의 일관된 생각’이라는 취지로 설득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들은 우 부부장의 설득이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북한이 직접 중국에 핵신고서를 제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북-미 기싸움 양상인 이번 국면에서 북한이 전격적인 입장변화를 택할 경우 이를 보여줄 대상이 결국은 미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식 6자회담을 열고 회담장에서 이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우 부부장으로서는 ‘불완전한 신고서’를 받아들었다가 처치곤란인 ‘뜨거운 감자(hot potato)’가 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우다웨이 부부장의 대북 설득이 성공적일 경우 내주 성탄절을 전후해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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