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수능등급제 위법성과 소송의 어려움
김형준 법무법인 한길 소속 변호사
지역내일
2007-12-18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수능등급제 문제가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얼마 후 등급제에 근거해 대학입시전형이 끝나면 문제는 또 불거질 것이다. 이 같은 혼란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등급제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보자. 각 과목별로 1에서 9의 숫자만 적혀 있을 뿐 수험생이 무엇 때문에 어떠한 근거로 해당 등급이 도출되었는지에 대해 교육부 등은 침묵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3월 26일 수학능력시험 등급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원점수 및 백분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이 때 당시 수능등급제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매우 높았다. 그러나 고3 수험생, 재수생 이상의 수험생, 학부모 등 누구도 수능등급제의 위법성 또는 위헌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바 없다. ‘학사모’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원고가 돼 수능등급제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은 있다.
지난 11월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고 다음달 7일 수험생이 각 과목별 등급이 기재된 수학능력시험성적을 받아본 다음부터는 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단지 2~3점 차이로 등급 하나가 차이나는 것에 반해 같은 등급인데도 10점차 이상이 간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은 수리 가형의 경우 100점 만점만 1등급이 되고 97, 98점은 2등급이 된다는 것이다. 수능등급제 첫해부터 점수와 등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3점 차이로 등급 차이 부당
이 때문에 수능등급제를 철폐하자는 인터넷 상의 카페가 생겼고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변호사로서 평소 수능등급제는 물론 내신제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나섰고 많은 누리꾼들이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막상 이 사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실제 소송의 원고가 되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호응하던 누리꾼들은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원고가 될 경우 혹시라도 대학 입시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팽배했고 원고적격자의 대부분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학부모들은 이 사건 소송은 찬성하면서 자신의 자녀들만은 소송의 원고로서 이름을 올리는 것에 반대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비판을 하고 있었으며 그 누군가 자신의 일을 대신해 줄 것만을 기대하고 있었다. 간신히 소송을 제기할 원고를 모았다.
소송 비용의 경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카페 인원 1000여명 중 50명 남짓이 참여했고 현재 170여만원을 모금했다.
국가가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군중 속에 묻혀 이를 비판하거나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국가는 아직까지도 자신의 정책의 과오를 시인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를 대학과 수험생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 실패와 헌법, 법률 위반의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하고 법원에서 다투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있다. ‘당신이 직접 행동하시오’라고 했을 때 누구하나 자신 있게 행동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소송을 하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잘못 바꾸기 위해 국민이 나서야
하지만 국가라는 거대한 고양이에 대해 그 누군가는 방울을 달아야 한다. 방울을 달고 싶어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계속 고양이는 살아 움직이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개개인에게 미치게 된다.
수능등급제의 피해는 정책을 잘못 세웠음에도 반성하지 못한 국가의 잘못과 이를 견제하지 않는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더 커질 수 있다. 결과가 발생한 다음 사후약방문으로 이를 고치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시행 첫해부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만큼 지금이라도 수능 원점수와 백분율을 공개하고 내년부터라도 등급 표기와 아울러 백분율 등의 표기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보자. 각 과목별로 1에서 9의 숫자만 적혀 있을 뿐 수험생이 무엇 때문에 어떠한 근거로 해당 등급이 도출되었는지에 대해 교육부 등은 침묵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3월 26일 수학능력시험 등급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원점수 및 백분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이 때 당시 수능등급제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매우 높았다. 그러나 고3 수험생, 재수생 이상의 수험생, 학부모 등 누구도 수능등급제의 위법성 또는 위헌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바 없다. ‘학사모’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원고가 돼 수능등급제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은 있다.
지난 11월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고 다음달 7일 수험생이 각 과목별 등급이 기재된 수학능력시험성적을 받아본 다음부터는 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단지 2~3점 차이로 등급 하나가 차이나는 것에 반해 같은 등급인데도 10점차 이상이 간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은 수리 가형의 경우 100점 만점만 1등급이 되고 97, 98점은 2등급이 된다는 것이다. 수능등급제 첫해부터 점수와 등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3점 차이로 등급 차이 부당
이 때문에 수능등급제를 철폐하자는 인터넷 상의 카페가 생겼고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변호사로서 평소 수능등급제는 물론 내신제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나섰고 많은 누리꾼들이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막상 이 사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실제 소송의 원고가 되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호응하던 누리꾼들은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원고가 될 경우 혹시라도 대학 입시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팽배했고 원고적격자의 대부분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학부모들은 이 사건 소송은 찬성하면서 자신의 자녀들만은 소송의 원고로서 이름을 올리는 것에 반대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비판을 하고 있었으며 그 누군가 자신의 일을 대신해 줄 것만을 기대하고 있었다. 간신히 소송을 제기할 원고를 모았다.
소송 비용의 경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카페 인원 1000여명 중 50명 남짓이 참여했고 현재 170여만원을 모금했다.
국가가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군중 속에 묻혀 이를 비판하거나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국가는 아직까지도 자신의 정책의 과오를 시인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를 대학과 수험생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 실패와 헌법, 법률 위반의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하고 법원에서 다투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있다. ‘당신이 직접 행동하시오’라고 했을 때 누구하나 자신 있게 행동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소송을 하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잘못 바꾸기 위해 국민이 나서야
하지만 국가라는 거대한 고양이에 대해 그 누군가는 방울을 달아야 한다. 방울을 달고 싶어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계속 고양이는 살아 움직이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개개인에게 미치게 된다.
수능등급제의 피해는 정책을 잘못 세웠음에도 반성하지 못한 국가의 잘못과 이를 견제하지 않는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더 커질 수 있다. 결과가 발생한 다음 사후약방문으로 이를 고치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시행 첫해부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만큼 지금이라도 수능 원점수와 백분율을 공개하고 내년부터라도 등급 표기와 아울러 백분율 등의 표기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