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정원 배정비율 철회해야” (연합)
15개 지방대 총장들도 반대
지역내일
2007-12-18
(수정 2007-12-18 오전 8:53:49)
지방 국·사립대 총장들은 1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 배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법학교육위원회가 결정한 서울 52%, 지방 48%의 입학정원 배정 비율 원칙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스쿨 시행령에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2대 48’로 배정한 것은 지방에 대한 차별”이라며 “입학정원을 지방에 최소 60% 이상 배정하라”고 요구했다.
총장들은 “더욱이 입학정원을 5%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는 실제 서울에 57%, 지방에 43%를 배정하기 위한 기만적인 술책”이라며 “로스쿨은 기존 실적이 아닌 미래를 향한 혁신적 기준에 따라 인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에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동아대, 원광대, 영남대, 조선대, 청주대, 한남대 등 15개 대학 총장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로스쿨 시행령에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2대 48’로 배정한 것은 지방에 대한 차별”이라며 “입학정원을 지방에 최소 60% 이상 배정하라”고 요구했다.
총장들은 “더욱이 입학정원을 5%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는 실제 서울에 57%, 지방에 43%를 배정하기 위한 기만적인 술책”이라며 “로스쿨은 기존 실적이 아닌 미래를 향한 혁신적 기준에 따라 인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에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동아대, 원광대, 영남대, 조선대, 청주대, 한남대 등 15개 대학 총장들이 참여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