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증권시장, 학계는 제3시장을 "일단 살리고 보자"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감독원 등 정책당국은 '왜 그래야 하느냐'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제3시장의 현 난관을 타계하는 데에 관계기관간 의견조율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서로의 입장이 양극을 달리고 있어 제3시장 활성화 목소리는 메아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초 랠리가 조장국면에 접어들면서 주가시장이 침체 위기에 몰린 상태에서 제3시장살리기 운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금감원을 포함한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정부는 '코스닥 살리기도 바쁘다'는 투다.
◇제3시장,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나=제3시장이 불필요하냐는 질문엔 모두 고개를 저었다.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조영재 주식시장팀장은 "이미 만들어진 시장을 없앨 필요가 있겠냐"고 말했다. 재경부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전제한 조 팀장의 이 말에는 그러나 "그렇다고 활성화시킬 수 이유도 없다"는 의미까지 포함돼 있다. 조 팀장은 애초의 목적인 '코스닥 퇴출업체의 매매소'로서의 역할이면 족하다는 것이다. 코스닥 열풍으로 동반 상승한 프리코스닥시장으로서의 위상을 과대평가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조 팀장은 "존재하되 기존의 장외시장과 크게 다를 바 없음"을 강조했다. 증권연구원 최원근 박사는 "제3시장은 기대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없앤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처음엔 퇴출기업에 대한 완충장치로서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지금은 프리코스닥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3시장이 이런 역할을 해낼 지는 당시엔 몰랐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제해결, 정부의 손에=제3시장의 문제는 크게 3가지다. 호가매매제도, 가격제한폭, 세제혜택 등이다. 이러한 걸림돌들이 결국 제3시장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밖으로 내 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완강하다. "왜 제도를 고쳐야 하느냐"다. 이미 정규시장이 있는데 장외시장에 해당되는 제3시장을 또다른 시장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시장이 좋지 않아 코스닥에 들어갈 투자금도 부족한데 이것이 제3시장으로 분산되면 코스닥이 더 침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선 정부는 제3시장을 활성화시키거나 별도의 개선방안을 낼 의지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최 박사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시장이 좋지 않다고 해서 단기적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한 것은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 대안은=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 "제3시장은 장외시장"이므로 "정부가 개입할 의지가 없다"는 것. 최 박사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현실적 대안은 OTCBB(Over-the-count-Bulletin-Board)의 시장조성자(Market-Maker)제도"라고 제시했다.또 "기관투자가들이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면 현재 문제되고 있는 시장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일거에 해결된다"며 이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금감원 조 팀장도 "OTCBB는 처음 제3시장을 만들 때 벤치마킹을 했던 제도다"면서 "앞으로 코스닥이 활황세를 타고 제3시장도 거래가 활발해지면 OTCBB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데이트레이딩이나 가격제한폭 정도만 도입해 줘도 거래가 매우 활발해 질 것이다"면서 정부의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대신경제연구소 김병국 선임연구원은 "제3시장에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끌기 위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면서 "개개 종목들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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