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에 대하여 채권은행단이 1조400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전환사채 발행과 유상증자를 포함하여
총 2조9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신규대출도 이루어진다. 부채비율이 1340%나 되어
당연히 퇴출되어야 하는 현대건설에 대하여 이같이 파격적으로 지원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는 현대건설을 퇴출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비난
을 감수하고라도 출자전환하여 살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현대에 대한 출자 전환의 손익은 무엇인가? 우선 이번 조치로 기대되는 것은 현대가 국내 제일의 건
설업체로서 그동안 축적한 노우하우와 기술 및 국내외 네트워크 등을 유지할 수 있고 현대건설에 종
사하는 4만2000명의 종업원과 가족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망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건설이 운영중인 115개 해외사업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일
어날 외교분쟁 등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정부 신뢰상실, 개혁에 비판 도전받을 것
반면 이번 조치로 잃는 것도 많다. 우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다시한번 크게 추락하였다. 현대
건설을 포함하여 현대계열사에 대하여 지난해 이후 무려 12조7000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미 이루어졌
다. 국내 최대 재벌이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지난해 5월, 6월, 11
월, 금년 초와 이번 조치 등 횟수를 거듭하면서 수많은 자구노력과 약속 등을 조건으로 혹은 “앞으
로 절대 지원이 없다” 는 등의 식언을 하면서 이제 다시 출자전환까지 온 것을 국민 모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것은 대우그룹이나 동아건설 등과 전혀 형평이 맞지 않는 지원이다. 이 점에서 정
부의 현대 지원은 타당한 경제적 이유가 있다하여도 국민들은 무엇인가 다른 이유 때문에 정부가 질
질 끌려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향후 개혁이나 정책 추진이 모두 필요 이상의 비판과 도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채권은행단에 대한 신뢰도 떨어진다. 이미 주거래은행에 대한 외국신용평가 회사의 등급이 한 단계
낮아진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은행들의 대외 신용도가 하락한다. 장차 현대건설이 정부가 희
망하듯이 경영이 잘 되어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순이익이 증가하여 주가가 오르면 은행들이 이익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국내외 경기부진 속에거 건설수주가 제대로 안되고 해이해진 종
업원들이 새로 구성된 경영진과 손발이 맞지 않거나 이탈하게 되면 은행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 손실은 결국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현대문제에 대한 선택가능한 해결방안은 세가지였다. 정부의 간섭이 가장 적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
으로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하는 독자해결방안이고 다음에 경영권박탈과 채무재조정을 하는 감자
후 출자전환이 있으며 가장 강력한 것은 경영권박탈과 공적 사적 채무동결을 하는 법정관리이다. 이
번의 조치는 그 중 감자 후 출자전환으로써 기업의 존속과 해외영업장 등의 유지가 가능하고 퇴출에
따른 실업이나 자금시장의 경색 등을 방지하며 채권단의 당장 손실도 일단은 방지되기 때문에 시장
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 지배주주 가신 법적책임 물어야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출자전환 이후 기업이 소생하여 이익을 낼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향
후 현대가 살아날 것인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이를 위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일
들이 있다. 하나는 기업을 소생시킬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과 조직 장악력 등을 갖춘 전문경영인이
영입되어야 한다. 현대를 이 지경으로 만든 과거 경영진으로 그러한 전환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동
안의 경영은 지배주주와 가신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공적자금을 포함한 각종 지원금에 대하여 이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가려 법적 책
임을 물을 것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순한 경영권 박탈만으로는 지원의 정당성을 인정
받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성 추락뿐 아니라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의 증가 등은 정부의
현대처리의 잘못에 기인한 점이 크다. 지난해 미리 현대문제를 조치하였다면 그 손실은 이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도 누군가가 져야 한다.
강철규/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경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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