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위장 “독과점 심한 업종 중점 감시”
지역내일
2008-01-02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새해에는 독과점 폐해가 심한 업종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과천청사에서 가진 공정위 종무식에서 “카르텔(담합) 근절을 위한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사나 대처가 미흡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제약산업에 이어 에너지 물류 등 규제산업 분야에도 경쟁원리 확산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 주권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산업의 담당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는 포괄적 개선방안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소홀히 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시책지원 및 총괄, 소비자 교육 등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하도급법을 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는 심각하다”면서 “중소기업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그들이 처한 불합리한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권 위원장은 과천청사에서 가진 공정위 종무식에서 “카르텔(담합) 근절을 위한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사나 대처가 미흡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제약산업에 이어 에너지 물류 등 규제산업 분야에도 경쟁원리 확산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 주권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산업의 담당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는 포괄적 개선방안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소홀히 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시책지원 및 총괄, 소비자 교육 등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하도급법을 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는 심각하다”면서 “중소기업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그들이 처한 불합리한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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