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무원 인사기능 통합 검토

지역내일 2008-01-04
3일 중앙인사위 업무보고에서 주문
행자부, 공무원 인력운용 중점 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중앙인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행자부 등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는 공무원 인사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인수위원들은 이날 ‘공무원은 철밥통’, ‘부처 존치 문제’등을 거론하며 중앙인사위 측을 압박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섬기는 정부, 성공한 대통령,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인사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좋은 인사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한 토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승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앙인사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인사기능의 통합·조정, 효율화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고 전했다.
진수희 정무분과위 간사는 첫 발언에서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국민들의 인식과 최근 서울시의 인사혁신 사례에서 나타난 일부 무능한 공무원의 모습 등에 비춰 인사행정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군기를 잡았다.
중앙인사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안사항으로 공무원 예비시험제도 도입 문제,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 채용 시험 응시연령 개선,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조정, 고위공무원제도 개선책 등을 보고했다.
중앙인사위 측은 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 “대학입시나 공무원 채용시험, 공공기관 등 각종 취업, 채용시험에서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할당제를 두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실천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이에 대해 청와대와 행자부, 중앙인사위 등에 산재해 있는 공무원 관리·인사 기능을 통합·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 위원은 중앙인사위가 독립기관으로 존치될 필요성이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고위공무원단 다면평가제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인수위는 앞으로 추가 토론을 거쳐 인사채용제도 개선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공무원 인력운용 및 정부위원회 정비방안 △교부세율 인상 방침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등을 중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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