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각 부처의 공식 업무 보고가 8일로 마무리됐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분야 중 하나인 교육정책은 대학입시 업무를 민간에 이양해 대학 자율에 맡기고 초·중등 관련 업무의 상당수를 각 시도 교육청에 넘기는 등 ‘규제’에서 ‘자율’로 큰 틀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적 관심사라 할 수 있는 대입전형 등 입시관련 업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들의 협의기구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 각 대학 입시전형 심사,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영어 또는 단답형 금지 등)’ 심사기준 설정 등 현재 교육부 대학학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입, 학사운영 관련 업무가 대교협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는 대입관련 업무에서 정부가 손을 떼겠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대표적 대입 규제인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 등급제는 폐지 또는 보완될 전망이다. 과거처럼 수능 등급과 표준점수, 백분위를 함께 제공하는 ‘표준점수제’로 회귀하는 방안이 현재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데 교육부는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2월초까지 인수위에 개선 방안을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안으로 등급제 존폐 여부를 비롯한 2009학년도 대입제도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입시업무 외에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의 상당 부분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된다. 우선 자율학교, 특수목적고 등의 지정, 설립 허가 및 해지 등의 업무를 각 지역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부가 사전협의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는 외고 등 특목고 설립이 시도 교육청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교원의 정원, 임용, 인사 등과 관련한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부여돼 있는 초·중등학교 평가 권한을 교육감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본부 직원들이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국립대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는 순환보직제는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초·중학생의 조기 자비유학은 현행 규정상 불법으로 돼 있으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초·중학생의 자비유학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초중고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성적공개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지금은 학교, 지역 간 서열화를 우려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등 큰 행정구역별로만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고 있지만 인수위는 지역뿐 아니라 단위학교별까지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단위 학교별로까지 성적공개 범위가 확대될 경우 극단적으로는 전국 1위부터 꼴찌까지 학교의 서열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대학가의 최대 관심사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총정원 2000명’이라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측은 최근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에서 25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놓고 교육부 등에 의사를 타진했으나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총정원 배분비율은 이미 원칙상 ‘52대 48’로 결정됐으나 현재 진행 중인 대학별 로스쿨 현장 실사결과에 따라 수도권에 5%가 더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권역별 배분비율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52대 48’을 원칙으로 하되 실사결과를 토대로 총정원의 ±5% 범위 내에서 배정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입학정원 비율 조정은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 후 법학교육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며 현재까지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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