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구도심 규제완화 방침 … 인천시도 관련법령 개정 등 건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인천지역 구도심 재생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도심재개발 관련 규제완화 방침을 밝힌데 이어 인천시도 도시재생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시정의 핵심축인 경제자유구역조성과 구도심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과 정부권한의 지방이양 등의 대책마련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우선 현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전환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른 법에 의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또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 각종 세금완화 등 규제개혁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이주대책용 주택의 전매허용 등 개발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중과세 적용대상 제외, 이주대책용 주택전매를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회에 한해 허용하는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관련, 인천구간(서인천IC~인천기점)에 대한 관리권 이관도 건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인수위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신도시개발보다 규제완화를 통한 도심재개발에 부동산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우선 취등록세·거래세를 완화하고 도심지역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공급확대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광역시와 구도심을 재정비해 중심상업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되 신혼부부, 실버임대아파트 등을 일정 비율이상 공급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되려면 먼저 관련법령 재개정이 이뤄져야 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인천시는 현재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주변 △숭의운동장 △제물포역세권 △가좌IC 주변 △인천·동인천역 주변 등 모두 6개 도시재생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가정동 일대 97만2000여㎡에 고속도로·전철·간선도로를 모두 지하로 설치하고 지상엔 보행공간과 주거·업무·상업시설을 짓는 입체복합도시로 건설된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오는 2013년까지 남구 숭의동 일대 9만㎡에 축구전용구장, 주상복합, 상업시설, 녹지공간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초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달부터 지장물 철거공사에 들어간다.
당초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던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동인천역 주변과 묶어 단일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는 이달 안으로 인천역·동인천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제물포역세권 토지소유자·거주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역세권주변 도시재생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 기회를 보장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시급히 관련제도를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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