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동결·통신비 인하 유도 … 불법 가격인상 방지

정부 물가안정대책 마련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2조6000억원이 조기 집행된다.
공공요금은 가급적 상반기엔 동결하고 통신비 통행료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또 교육 서비스 등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분야는 가격담합을 집중 감시하고 단기간에 과도하게 가격이 오른 업종과 품목에 대해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설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17개 농수산물과 5개 개인서비스요금을 특별관리 품목으로 선정, 중점관리하고 제수용품 공급을 평상시 보다 최대 2배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는 지난 15일 물가대책차관회의와 17일 당정 정책협의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물가및 설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재경부 1차관을 팀장으로 범정부 차원의 ‘물가안정 대책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다달이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서민 중소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유류비 경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2조6000억원을 조기 집행키로 했다.
교육비 등 가격급등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선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서민생활과 직접관련된 분야에 대해선 가격담합이나 단기간의 과도한 가격인상 등 위법 혹은 부당한 가격인상행위를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통해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특히 중앙공공요금은 공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반기중 인상을 동결하고 통신비 통행료 등 주요 공공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공공요금 조정방식의 개선을 추진한다.
지방공공요금은 지자체별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인상요인을 자체흡수토록 유도하며 요금조정체계도 개편한다.
고액수강료 징수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이 강화되며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정유사의 석유제품가격 결정때 시장원리가 효율적으로 작용할수 있도록 석유제품 선물시장 상장도 추진키로 했다.
곡물값 안정과 축산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제조업체에 사료원료구매자금을 지난해보 322억원 많은 83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전월세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 서민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전세자금 지원 규모를 3조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설을 전후해 제수용품 등 성수품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물가불안심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 17개 농수산물과 5개 개인서비스 요금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선정해 대책기간 동안 중점관리 나갈 계획이다.
또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사과 배 등 제수용품 공급을 평시보다 2배 이상 늘리고 농협 수협 등 생산자 단체의 매장 및 직판장을 통해 성수품을 최대 30%까지 할인판매 하고 직거래를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이같은 물가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10월 이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원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빠른 비용측 상승요인과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측 상승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기인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비용 수요측 물가상승 요인이 올해도 지속되면서 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0.5%포인트 높은 3%내외가 될 전망이다. 당장 1월의 경우 소비자물가는 3.7~3.8%로 예상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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