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중국총리의 경제자문역인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 중국경제연구중심 주임과 인터뷰는 그의 연구실에서 1시간 동안 이뤄졌다.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에 영향력이 큰 경제학자로 통하는 린이푸 교수는 시장경제를 잘 아는 전문가였다. 이 때문에 서방언론은 그를 ‘시장경제의 전도사’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그는 노동자 농민 등 소외계층과 중소기업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갖고 있는 ‘효율’과 ‘공평’을 함께 중시하는 ‘공부론(共富論)’자이기도 하다.

- 미국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영국과 일본으로 파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만약 중국마저 긴축을 강화해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면 세계경제의 성장이 동시에 약해지는 ‘더블트러블(Double trouble)’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전망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미국경제 위기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이지만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은 대부분 노동집약형 생활필수품이다. 의류, 생활용품 등 모두 저렴한 노동력에 의존한 상품이다. 중국의 상품이 가장 싸기 때문에 수입하는 것들이다. 이런 제품은 경기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 만약 미국의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불황상태에 빠져들게 되면 유럽과 일본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들 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은 생활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난 2001년 미국의 인터넷 거품붕괴와 2002년, 2003년 미국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미수출은 증가세를 보였다.
국제경제의 부진이 긍정적인 점도 있다. 첫째는 중국의 대미 수출을 일부 억제해 무역마찰을 줄일 것이며 유가상승도 꺾일 것이다. 게다가 인플레 압력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경기 과열을 억제해주는 보약이 될 수 있다. 중국경제는 여전히 9~10%대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 최근 중국의 인플레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초 2%대에 머물던 소비자물가상승율이 12월에 6.6%까지 급등했다. 인플레 우려에 대한 시각과 적절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은 ‘고성장 저물가’ 시대를 구가했다. 경제성장은 해마다 10%를 넘어섰지만 물가수준은 상당히 낮았다. 이 시기는 2003년 이전의 과잉생산을 소화하는 과정이었다. 구체적인 지표를 보자. 2003년 소비물가지수를 구성하는 16개 부문 중 건축재료, 에너지, 농산품 등 4개 부문에서 물가가 상승했고 12개 부문에서 물가가 하락했다. 그러나 2007년 1월에는 물가가 하락한 부문은 6개이고 상승한 부문은 10개였다. 현재 중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있다. 최근 중국정부는 인플레를 방지하기 위한 거시적인 조정과 제어를 해왔다. 지난해 중앙은행은 10차례에 걸친 지급준비율 인상과 6차례에 걸친 이자율 인상을 단행했다. 이것은 개인보다는 기업과 지방정부에 일종의 경고 사인을 보낸 것이다. 올해는 보다 적극적인 금리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지급준비율 인상도 한가지 방법이지만 중소기업의 대출이 제한을 받게 돼 취업난 해소와 소득분배, 내수진작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올해 이자율을 높일 경우 주식시장 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가
이자율을 높이는 것은 한편으로 투자와 소비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인플레이션 억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또 자본시장 과열을 억제할 수 있다. 이자율이 낮으면 은행 예금자를 부동산 시장과 증권시장으로 내몰게 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지속적인 조정과 제어 정책을 쓸 것으로 본다.
주식시장에서 정부가 보유한 주식은 75%가량 된다. 만약 주식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면 정부가 보유한 물량을 시장에 내다 팔아 주가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이 향후 큰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고 본다. 소비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970년대 한국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당시 한국도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생산능력은 과잉상태였지만 소비능력은 부족했다. 한국은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갔다. 현재 중국도 사회주의 신농촌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과학적 발전관을 채택하고 조화사회를 강조한 것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농촌에서 TV등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지 15년이 지났으며 양국의 교류는 보다 전면적인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기업도 중국을 거대한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양국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낙관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지난 15년을 평가하면 향후 전망도 여전히 밝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5000달러를 넘어선 발전국가이다. 다만 4만달러대의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향후 미국 독일 일본 등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는 기존 산업을 업그레이드 하는 문제이다. 자본과 기술집약도를 높여 미국 일본 등과 차이를 줄여야 한다. 둘째는 그에 합당한 시장을 찾아내 제품을 소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집약적인 낡은 부문을 해외로 이전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해외 이전을 고려할 때 그 산업을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을 잘 찾아야한다. 중국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첫째는 업그레이드한 기업의 제품을 소화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이 있다. 둘째는 한국 제품에 대한 인상이 미국이나 일본 제품이 뒤지지 않기 때문이다.

- 최근 몇 년동안 일부 지역에서 노동력 공급 부족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 임금이 올라가 비용부담을 견디지 못한 한국기업이 철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중국이 노동력 우위를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중국보다 개발이 늦은 국가에 비해면 자본이 비교적 많고 노동력 원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할 때, 그리고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과 비교할 때 중국의 자본은 아직 부족하고 노동력도 비교적 풍부하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중국의 노동력은 한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비교우위를 잃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재빠르게 중국으로 이전하고 한국은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산업구조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15년전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30%가량 높았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과 수교하고 협력을 강화하면서 현재 대만보다 10%정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글·사진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린이푸 교수는 누구인가

린이푸 교수는 세계가 주목하는 중국 경제석학이다. 주룽지 총리 시절부터 원자바오 총리까지 경제자문역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그의 주장은 곧바로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만큼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매년 말 그의 새해 경제 전망은 거의 실시간으로 중국과 세계에 보도된다. 그는 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이자 경제위원회 부주임,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부주석이다.
린이푸 교수의 삶과 경력은 매우 드라마틱하다. 그는 대만 출신으로 대만대학 농업엔지니어링 학과를 졸업한 뒤 정치대학에서 기업관리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막 시작한 1979년 5월 대만의 최전방 전선인 진먼다오(金門島)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300m를 헤엄쳐 중국 본토로 망명했다.
베이징대학 경제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하게 된 그는 시카고대학의 저명한 교수이자 노벨경제학 수상자이기도 한 슐츠 교수를 만나게 된다. 슐츠 교수가 베이징대학 교환교수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슐츠 교수와 인연으로 그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86년 시카고대학 경제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예일대학에서 1년동안 연구를 마친 후 94년 베이징대학에서 중국경제연구중심을 설립해 중국 최고의 영향력 있는 연구소로 키웠다.
중국에서 주류 경제학자로 꼽히지만 1999년 가장 먼저 ‘신농촌 정책’을 제안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주요 연구영역은 농업경제학과 중국 경제개혁이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중국의 기적’,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제도기술과 중국농업발전’, ‘경제학방법론’, ‘발전 전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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