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정부 부처 15개 안팎이 대세
지역내일
2008-01-17
프랑스 중국 일본 독일
부처줄이고 공무원 대규모 감축 단행
‘이민통합·국가정체성·공동개발부’처럼 통합업무부처 지향
프랑스는 작은 정부가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공무원을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아시아에선 중국이 대대적으로 관련 부처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미국·프랑스 15부, 독일·싱가포르 14부, 스웨덴 12부. 각국의 정부부처 수다. 여러 선진국이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것은 몸집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막으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의 정부부처는 현재 14개. △환경개발및지속가능한국토개발부, △내무·해외도및해외영토부, △외교및유럽외교부, △경제재정고용부, △이민통합국가정체성및공동개발부, △사법부, △농업어업부, △노동사회관계및연대부, △국가교육부, △고등교육및연구부, △국방부, △보건청년체육부, △주거및도시부, △문화통신부, △예산공공회계및공무부다. 이렇게 한 부처가 다양한 관련 업무를 통합 관할한다.
◆프, 10만명 감축하되, 월급은 올려준다 = 작은 정부의 실질적 효율을 위해선 숨어있는 ‘속살’을 빼야한다. 지난해 5월 취임이후 거침없는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11일에도 5년간 공무원 수를 10만명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그는 “나의 목표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만큼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라면서 “은퇴자 2명 중 1명꼴로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프랑스는 공공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임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불만이 가장 큰 나라”라면서 “수년동안 계속해서 공공행정기관의 인원이 늘었음에도 정부의 비효율성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만이 커진 것은 커다란 미스터리”라고 지적했다.
사르코지는 “공무원들에게 보다 나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인원감축 문제를 터부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조직의 다이어트는 공무원들의 구매력 향상과 함께 이뤄질 것”이라면서 “인원감축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분의 절반을 공무원들에게 돌려줄 것임”을 상기시켰다. 업무시간 외 근로에 있어 추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것이란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독일 역시 2010년까지 공무원 2.6%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웃 일본도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대장성을 해체했다. 또 지난해부터 신규 공무원 채용인원을 30%씩 줄이고 있다. 호주는 케빈 마이클 러드 호주 총리를 주축으로 총리실 및 장관실 직원을 30% 감축하기로 했다.
중국도 정부조직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중국정부는 에너지와 금융·교통·농업 분야 관련부처를 통폐합해 하나의 거대 조직을 형성하는 ‘대부제’(大部制)를 추진 중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국토자원부, 수리부, 국가전력감독위원회가 갖고 있던 석유, 석탄, 전력 등 에너지 관련 기능을 모두 흡수해, 국가에너지부가 관장하도록 했다. 또 철도부와 민항총국, 우정총국의 교통 관련 업무는 교통부로 통폐합한다. 각 금융부문의 감독 기능을 통합한 대 금융부와 사회구조, 의료보험 복지 기능을 합한 사회보장부 설립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보험감독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금융부 구축 방안도 논의 중이다.
중국의 정부조직개편은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무원 각료들이 인선되면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현 28부는 20개미만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미국·영국
필요따라 1개 부처씩 신설
미국, 부시 정부개편 구상 연속 무산 다음정부 과제로
미국은 9·11이후 미 국토보안부를 창설했으며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는 취임직후 혁신·대학·기술부를 신설했다.
‘IBM 정부비즈니스센터’의 존 카멘스키 선임 연구원은 10일 ‘정부재개편’이란 글에서 미국의 정부개편 흐름에 대해 설명했다.
2003년 미국의 정부개혁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정부재개편 권한을 승인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2005년 부시 대통령은 일련의 정부재개편위원회 창설을 제안하는 입법안을 제안했다. 이도 통과돼지 못했다. 2007년 대개혁위원회창설 입법안 제안도 고배를 마셨다. 연방해외지원프로그램 재편을 제안하는 HELP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무부의 기존 구조를 뒤집을 필요를 제안해 놓은 상태다. 카멘스키 연구원은 “정부개혁위원회 창설은 여전히 미 정부의 ‘살아있는’ 쟁점”이라며 “향후 몇달 내 입법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차기 대통령에게 넘겨질 문제”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정부개편은 1947년 후버위원회가 다수의 연방정부 직무를 조정한 것이며, 그후 행정감사원이 대통령과 의회에 정부개편을 권고해왔다.
미국의 정부기관 재편은 구체적 임무 중심이다. 대표적인 것이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창설이다. 이는 9·11 테러에 따른 정치적 대응에 따른 것이다.
국토안보부 창설에 이어 미국국가정보국(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역시 창설됐다. 정보국은 16개 정보단체의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국 창설은 9·11위원회의 2004년 보고서 권고안의 영향이 컸다.
한편, 영국의 고든 브라운 정부 역시 지난해 7월 말 취임이후 정부 개편을 단행했다. 브라운 총리는 “미래는 빠르게 혁신하고 창조하는 국가가 승리할 것이며 이는 산업분야 및 연구,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장을 통해 이룩될 것”이라는 국가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맞춰 신설된 부처가 ‘혁신·대학·기술부’(DIUS)이다. 영국이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혁신과 신기술을 획득하고자 하는 민간분야에 과학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다.
DIUS는 무역산업부에서 과학예산권, 교육기술부에서 보조금 지원권을 흡수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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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줄이고 공무원 대규모 감축 단행
‘이민통합·국가정체성·공동개발부’처럼 통합업무부처 지향
프랑스는 작은 정부가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공무원을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아시아에선 중국이 대대적으로 관련 부처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미국·프랑스 15부, 독일·싱가포르 14부, 스웨덴 12부. 각국의 정부부처 수다. 여러 선진국이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것은 몸집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막으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의 정부부처는 현재 14개. △환경개발및지속가능한국토개발부, △내무·해외도및해외영토부, △외교및유럽외교부, △경제재정고용부, △이민통합국가정체성및공동개발부, △사법부, △농업어업부, △노동사회관계및연대부, △국가교육부, △고등교육및연구부, △국방부, △보건청년체육부, △주거및도시부, △문화통신부, △예산공공회계및공무부다. 이렇게 한 부처가 다양한 관련 업무를 통합 관할한다.
◆프, 10만명 감축하되, 월급은 올려준다 = 작은 정부의 실질적 효율을 위해선 숨어있는 ‘속살’을 빼야한다. 지난해 5월 취임이후 거침없는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11일에도 5년간 공무원 수를 10만명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그는 “나의 목표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만큼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라면서 “은퇴자 2명 중 1명꼴로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프랑스는 공공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임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불만이 가장 큰 나라”라면서 “수년동안 계속해서 공공행정기관의 인원이 늘었음에도 정부의 비효율성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만이 커진 것은 커다란 미스터리”라고 지적했다.
사르코지는 “공무원들에게 보다 나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인원감축 문제를 터부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조직의 다이어트는 공무원들의 구매력 향상과 함께 이뤄질 것”이라면서 “인원감축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분의 절반을 공무원들에게 돌려줄 것임”을 상기시켰다. 업무시간 외 근로에 있어 추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것이란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독일 역시 2010년까지 공무원 2.6%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웃 일본도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대장성을 해체했다. 또 지난해부터 신규 공무원 채용인원을 30%씩 줄이고 있다. 호주는 케빈 마이클 러드 호주 총리를 주축으로 총리실 및 장관실 직원을 30% 감축하기로 했다.
중국도 정부조직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중국정부는 에너지와 금융·교통·농업 분야 관련부처를 통폐합해 하나의 거대 조직을 형성하는 ‘대부제’(大部制)를 추진 중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국토자원부, 수리부, 국가전력감독위원회가 갖고 있던 석유, 석탄, 전력 등 에너지 관련 기능을 모두 흡수해, 국가에너지부가 관장하도록 했다. 또 철도부와 민항총국, 우정총국의 교통 관련 업무는 교통부로 통폐합한다. 각 금융부문의 감독 기능을 통합한 대 금융부와 사회구조, 의료보험 복지 기능을 합한 사회보장부 설립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보험감독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금융부 구축 방안도 논의 중이다.
중국의 정부조직개편은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무원 각료들이 인선되면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현 28부는 20개미만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미국·영국
필요따라 1개 부처씩 신설
미국, 부시 정부개편 구상 연속 무산 다음정부 과제로
미국은 9·11이후 미 국토보안부를 창설했으며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는 취임직후 혁신·대학·기술부를 신설했다.
‘IBM 정부비즈니스센터’의 존 카멘스키 선임 연구원은 10일 ‘정부재개편’이란 글에서 미국의 정부개편 흐름에 대해 설명했다.
2003년 미국의 정부개혁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정부재개편 권한을 승인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2005년 부시 대통령은 일련의 정부재개편위원회 창설을 제안하는 입법안을 제안했다. 이도 통과돼지 못했다. 2007년 대개혁위원회창설 입법안 제안도 고배를 마셨다. 연방해외지원프로그램 재편을 제안하는 HELP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무부의 기존 구조를 뒤집을 필요를 제안해 놓은 상태다. 카멘스키 연구원은 “정부개혁위원회 창설은 여전히 미 정부의 ‘살아있는’ 쟁점”이라며 “향후 몇달 내 입법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차기 대통령에게 넘겨질 문제”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정부개편은 1947년 후버위원회가 다수의 연방정부 직무를 조정한 것이며, 그후 행정감사원이 대통령과 의회에 정부개편을 권고해왔다.
미국의 정부기관 재편은 구체적 임무 중심이다. 대표적인 것이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창설이다. 이는 9·11 테러에 따른 정치적 대응에 따른 것이다.
국토안보부 창설에 이어 미국국가정보국(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역시 창설됐다. 정보국은 16개 정보단체의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국 창설은 9·11위원회의 2004년 보고서 권고안의 영향이 컸다.
한편, 영국의 고든 브라운 정부 역시 지난해 7월 말 취임이후 정부 개편을 단행했다. 브라운 총리는 “미래는 빠르게 혁신하고 창조하는 국가가 승리할 것이며 이는 산업분야 및 연구,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장을 통해 이룩될 것”이라는 국가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맞춰 신설된 부처가 ‘혁신·대학·기술부’(DIUS)이다. 영국이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혁신과 신기술을 획득하고자 하는 민간분야에 과학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다.
DIUS는 무역산업부에서 과학예산권, 교육기술부에서 보조금 지원권을 흡수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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