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해 설립한 지방공기업들이 방만한 운영으로 빚더미
에 올라앉아 오히려 지역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대부분의 지방공기업들
은 퇴출 공무원들의 자리를 보장하는 안식처로 변질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전국 59개 자치단체 산하 178개 지방공기업의 경영구조 실태에 대
한 감사를 벌여 79%인 141개 지방공기업에서 총 240건의 문제점을 적발, 2명을 문책하고 27개 기관을
통·폐합 또는 민영화하도록 권고하는 등 해당 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에 시정을 요
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들은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지방공기업들이 오히려 지방의 발전을 가로막
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공기업은 지난 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설립했으나, 97년말
몰아닥친 외환위기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상당수가 청산 또는 통·폐합, 민영화 대상에 포함
돼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난 99년초 지방공기업 설립권한이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양된 것을
계기로 구조조정에 따른 감축인력 흡수 수단으로 전락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위법·부실경영=지난 98년 감사원으로부터 청산 등 정리방안이 강구돼야 할 기관으로 통보를 받았
음에도 지금까지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경북 청도지역개발공사는 자치단체의 총체적인 `도덕 불감
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청도지역개발공사는 지난 97년 도지사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대규모
농지를 매입했으나, 단독주택부지 전용이 어렵게 되자 공무원 24명의 명의로 분할 등기해 사업을 추
진했다. 하지만 농지법 위반 등으로 결국 사업이 중단위기에 놓이면서 농지 훼손은 물론 농지매입비
와 공사비로 7억5000만원을 날리고 말았다.
경기도 철원군은 31억원으로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를 세웠으나 만성적자에 허덕이면서 행자부로부
터 민영화 대상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으나 오히려 중국에 축산사료공장을 건립하는 등 사업확장을 추
진해왔다.
충남도는 외국인 합작투자로 국제관광지를 개발한다며 25억원을 투입, (주)안면도관광지개발을 설립
했다. 그러나 합작투자자의 자금조달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투자가 이뤄지
지 않아 지금껏 사업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정보통신 용역사업 등의 명목으로 공익성도 없는 대구종합정보센터를 설립했으나, 관내 32
개 동종업체와 경쟁에서 밀리면서 수익구조가 악화돼 99년말 누적결손금이 17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또 전북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이 군산-장항간 도선운항을 목적으로 설립한 금강도선공사는 육상교통
수단이 생겨 존립 필요성이 없어졌는데도 노조가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존치시키는 바람에 자
본금(9억7700만원)이 완전 잠식되고 말았다.
전남도가 농수산물 수출입사업을 위해 설립한 전남무역은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농산물 수매자금
등의 명목으로 연리 5%로 대출받은 농안기금 16억여원을 연리 8.2%의 은행정기예금으로 예치, 예대마
진을 챙겨오다 적발돼 기금을 회수당하는 등 경영부실에 따른 누적손실금이 99년말 현재 7억9000만원
을 기록했다.

◇ 허울뿐인 구조조정=서울시는 서울지하철공사교육원, 서울도시철도공사연수원이 지하철 운영과 정
비요원 양성이라는 중복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통합운영 방안을 강구하지 않아 연간 6억6000만원
의 인건비를 낭비해오다 적발됐다. 특히 이들 기관은 건물 노후화 등을 이유로 신축과 이전을 계획하
고 있어 400억원 이상의 시설예산 낭비도 예상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주민편익 증진 등의 명목으로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을 설립했다. 주차 시설관리 등이
업무인 이 공단은 법적으로도 설립이 불가능한데도 세워졌다. 그뒤 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임직원 16
명 전원이 강남구청에서 퇴직한 인사들로 채웠다가 적발됐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작년 승진기회를 달라는 노조측 요구를 수용, 상위직을 늘리고 하위직을 줄이
는 방법으로 직급별 정원을 상향조정해 69명을 일괄 승진시켰다. 이로 인해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정
원 119명중 3급 이상 인원이 23명(19.3%)에서 43명(36.1%)으로 늘어 직급 인플레가 심화되면서 연간 2억
2000만원의 인건비가 추가됐다.
경기 구리시는 서울시 등과 공동설립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1885억원. 지분율 77%)의 99년
말 누적결손금이 33억원을 넘어섰음에도 경영정상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
사의 직영사업소 전환만 추진하고 있다.
강원 속초시 등 18개 자치단체는 99년 6월 이후 18개의 지방공사·공단을 설립했으나 전체 임직원 924
명중 83.1%인 768명이 자치단체 퇴직인력으로 충원됐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등 23개 지방공사·공단은 조직 규모는 크지 않은데도 임원이나 노조 전임자를
늘려 연 15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됐다.
이와 함께 경기 안산시도시개발사업소, 충청북도개발사업소, 전남 목포시공영개발사업소는 설립 존
속기간이 끝났거나 사업성이 없어 사업을 중단했음에도 잔여업무를 계속한다는 이유로 조직.인력을
그대로 유지, 연간 5억∼9억원씩 낭비하고 있다.

◇ 과도한 후생비·기금운영 부실=서울시설관리공단 등 61개 기관은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 외에
여름휴가와 생일 등의 명목으로 1-1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인정, 지난 99년에만 모두 300억원이 연
월차휴가 보상수당으로 지급됐다.
서울지하철공사 등 91개 기관은 민간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과는 달리 아직껏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
경영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지난 98년 안전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자 수익을 노리고 정기예금으로 관리
하던 79억원의 연구기금을 전액 특정금전신탁에 넣었다가 무려 30억원의 손실을 봤다.

◇ 모범기관=광주시는 체육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3개기관을 설립. 운영하다
적자가 나는 교통관리공사와 체육시설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했다가 다시 도시개발공사
까지 통합, 광주도시공사로 개편했다.
이로써 광주시는 인원 25.5%의 감축 및 연간 15억8000만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거뒀으며, 광주도시공
사의 유사 중복업무를 정리하고 환경사업 등을 추가해 이 기관을 저비용 고효율 조직으로 바꿨다.
인천지하철공사는 99년 22개 지하철역중 수입실적이 낮은 박촌역 등 3개역을 민간위탁해 연간 35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지방공사대구의료원은 지난 98년 지방공기업중 최초로 공개경쟁으로 의료원장을 채용한 후 인력감
축, 연월차수당 반납 등의 경영개선과 진료시간 연장 등을 통해 첫해부터 흑자로 전환했다.
지방공사청주의료원은 99년 의료원 유휴시설과 장비, 인력 등을 활용해 주변 의원급 의료기관을 연계
하는 개방병원 진료체제를 첫 도입, 연간 3000여명의 환자 진료를 돕고 3억원의 수입증대 실적을 올
려 다른 의료원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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