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가 16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줌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다 중단됐던 특목고 설립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인수위 등에 따르면 특목고 지정 권한은 초중등교육 지방이양의 핵심 중 하나다. 참여정부에서는 특목고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사전에 협의라는 방식으로 통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 스스로 결정할 수 잇다는 것.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추진하다 중단됐던 서울과학고의 영재학교 지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확정되자 서울시교육청은 발 빠르게 움직여 준비를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르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자율형 사립고 설립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20여 곳 이상의 자율형 사립고가 사울지역에 설립될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발걸음이 바쁘다. 지난해 참여정부의 반대로 중단했던 외고 3곳을 비롯해 5개교의 특목고 설립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특목고는 화성국제고, 구리외고, 시흥외고, 이천외고, 수원예고 등이다.
김 교육감은 인수위 방침이 알려지자 “일부에서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인가권이 시·도교육감에게 이양될 경우 일반계 고교 교육이 파행으로 진행되고 특목고가 우후죽순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일반계 고교의 교육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목고의 설립을 늘리고, 또 특목고에 대한 수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특목고 설립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착공하려다 보류됐던 미추홀외고(남동구 소래·논현지구) 공사를 올 상반기에 시작하기로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2006년 초부터 외국어고 설립을 추진, 지난해 상반기 울주군과 북구가 학교 부지와 건축비 등 80억~100억원 상당을 제공하겠다며 유치 경쟁을 벌였으나 교육부의 제동으로 중단됐었다. 울산시교육청은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외국어고 설립을 서두를 계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외에도 광주시교육청(외고), 경남교육청(창원과학고), 제주교육청(국제고) 등 참여정부의 반대로 특목고 설립을 중단했던 교육청들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본격적으로 설립 재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특목고 등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게 넘어온다는 소식에 교육청은 물론 자치단체와 기업들도 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용인시는 경기도·수원시와 함께 조성사업을 진행 중인 광교신도시 내 부지 2만1300㎡를 자사고 설립 예정지로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설립 희망자 물색에 나섰다. 용인시는 이곳에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시의 자사고 설립계획에 대해 경기도교육청도 긍정적인 입장이라 학교 설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GS칼텍스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여수시에 특수목적고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갓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사측은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합의가 이뤄지면 특목고 설립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GS 칼텍스재단의 사회공헌사업 자문위원들은 특목고 설립을 논의했으나 참여정부의 고교 평준화 정책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특목고 안을 자동 폐기했었다.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명박 당선인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의 선발방식 등이 구체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두르다 자칫 중복투자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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