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민간단체와 연계 강조
경찰인력 단순증원 해법 안돼

이웅혁 경찰대 교수(형사정책·범죄학 박사·사진)는 경기도가 치안이 불안한 원인에 대해 지역적 특성을 우선 꼽았다. 이 교수는 “경기도는 도심과 외곽의 중간지대 성격이 강하다”며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도 도심과 외곽지역의 중간에 끼어있는 도시나 지역이 범죄에 취약하다고 한다. 이 교수는 “이런 중간지대의 도시들이 지역적 규범력이 약하고 익명성이 강하다”며 “다양한 계층이 드나들며 모여살기 때문에 범죄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기도는 서울 등에 비해 지역이 훨씬 넓고 범행후 도주나 은폐가 쉬운 환경이어서 미해결 강력사건이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치안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경찰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내 민간단체나 다른 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치안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1970년대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경찰인력을 2배로 늘린다고 범죄가 줄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됐다.” “경찰이 단순히 순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범죄발생이 줄지 않는 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 교수가 단순한 경찰력 증원으로 경기도 범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경기지역의 범죄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이 교수는 지역내 범죄예방을 위한 네트워크시스템과 범죄발생을 막을 수 있는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경찰에 의한 치안독점이 깨져야 한다”며 “경찰만으로 치안을 다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꿔 민간사회단체 등과 함께 치안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외국인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안산시에서는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기업주, 여성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외국인노동자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방식이라고 한다.
이 교수는 또 “앞으로 신도시에서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설계단계부터 범죄예방을 고려해야 한다”며 “놀이터·도로·출입구 등을 범죄예방 환경에 맞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수직적 계급구조를 현장 중심으로 기동성 있게 수평적인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상선 기자 ss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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