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민영화 언급에 당혹>
지역내일
2008-01-18
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민영화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금융공사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16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 자료에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국책 금융회사의 감독 기능은 민영화를 전제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은과 기업은행에 대한 민영화 방침은 인수위 측으로부터 수차례 흘러나왔으나 금융공사에 대한 민영화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조직개편의 태풍에서 한발 비켜나 있던 것으로 생각했던 금융공사는 당혹한 분위기 속에 인수위의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일단 ''민영화를 전제로''라는 표현만 놓고 보자면 민영화 대상 기관에 금융공사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설립된지 불과 4년째 접어든 신생 기관인데다 단기 변동금리 대출 위주인 국내 주택금융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설립된 만큼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실제로 16일 오후 인수위의 조직개편 발표 이후 직원들의 문의가 급증하자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공사의 경영관리부는 공사 내부 게시판에 "지금까지 정부조직개편 관련 협의 및 논의 과정에서 공사가 일체 거론된 적이 없다. 발표자료의 문구는 공사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과 함께 국책 금융회사로 단순 분류된 데 따른 것으로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확대해석이나 오해를 하지 말기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띄웠다.
금융계 관계자는 "국내 주택금융시장은 지나치게 단기 변동금리대출 중심이어서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므로 금리변동 등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선 주택금융시장의 장기화, 안정화라는 정책적 역할이 여전히 긴요하다"며 시기상조론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금융공사도 민간과 경합하거나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뒤 그런 부문이 있다면 공사의 기능 일부를 민영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앞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검토하면서 함께 논의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금융공사는 주택금융의 장기,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를 통합해 2004년 3월1일 설립됐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민영화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금융공사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16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 자료에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국책 금융회사의 감독 기능은 민영화를 전제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은과 기업은행에 대한 민영화 방침은 인수위 측으로부터 수차례 흘러나왔으나 금융공사에 대한 민영화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조직개편의 태풍에서 한발 비켜나 있던 것으로 생각했던 금융공사는 당혹한 분위기 속에 인수위의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일단 ''민영화를 전제로''라는 표현만 놓고 보자면 민영화 대상 기관에 금융공사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설립된지 불과 4년째 접어든 신생 기관인데다 단기 변동금리 대출 위주인 국내 주택금융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설립된 만큼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실제로 16일 오후 인수위의 조직개편 발표 이후 직원들의 문의가 급증하자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공사의 경영관리부는 공사 내부 게시판에 "지금까지 정부조직개편 관련 협의 및 논의 과정에서 공사가 일체 거론된 적이 없다. 발표자료의 문구는 공사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과 함께 국책 금융회사로 단순 분류된 데 따른 것으로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확대해석이나 오해를 하지 말기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띄웠다.
금융계 관계자는 "국내 주택금융시장은 지나치게 단기 변동금리대출 중심이어서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므로 금리변동 등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선 주택금융시장의 장기화, 안정화라는 정책적 역할이 여전히 긴요하다"며 시기상조론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금융공사도 민간과 경합하거나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뒤 그런 부문이 있다면 공사의 기능 일부를 민영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앞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검토하면서 함께 논의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금융공사는 주택금융의 장기,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를 통합해 2004년 3월1일 설립됐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