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공공성격의 펀드를 만들고 외자유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7일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내자본대비 FDI 유치 비중은 지난 2004년 4.47%를 기록한 뒤 지난 2006년 1.92%로 낮아지는 등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다.
2007년에도 신고기준 FDI 유입액이 105억1000만달러로 지난 2006년보다 6.5% 줄었다.
주식 기준에서도 전세계 GDP 대비 FDI 주식이 2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8%대로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만이 14.2%, 중국도 11.1%로 나타났다.
M&A형 투자와 R&D 부문 투자 부진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M&A형은 산업자원부 통계상 지난 2004년 61억7000만달러를 기록한 뒤 지난 2006년 43억1000만달러로 낮아졌다.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66.6%에 달했지만 2006년에는 47.6%로 떨어졌다.
연구원은 “M&A형 외국인 직접투자는 기업 대형화를 통한 비용절감, 부실 국내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증가 등을 꾀할 수 있고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크다”며 “우리나라의 M&A형 투자는 2004년 이후 세계 흐름에서 이탈, 최근 들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A형 FDI가 소위 `먹튀`로 의심될 만큼 부정적 인식이 높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M&A 자체도 성숙되지 못한 점이 외국인 투자를 꺼리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M&A형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작업을 위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성격의 재원이나 펀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자산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국내기업간 M&A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매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대형 M&A가 상당수 사모펀드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만큼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전환작업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FDI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시장 개방 예시제 도입과 외국인투자 행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화 추진도 주문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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