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에 각 세우는 손학규
견제심리 타고 총선전선 만들기
지역내일
2008-01-22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개편안에 대해 연일 강공을 퍼붓고 있다. 신당 대표취임과 동시에 ‘실용 진보’를 천명하며 “부동산 양도세 인하 등 이명박 정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던 유연한 자세와는 사뭇 다르다.
손 대표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강경하게 대응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의 밀어붙이기식 일 추진에 대한 밑바닥 민심의 만만치 않은 견제여론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홍영식 한길리서치연구소 소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해 보면, 인수위의 밀어붙이기에 대해 견제심리가 서서히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이 같은 민심 저변의 흐름은 4월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독주 가능성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추’로 작용하면서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손 대표가 자칫 정부조직법을 너무 세게 몰아붙이면 ‘출범 초부터 정부 발목이나 잡는 구태 야당’으로 비칠 위험에도 불구, 강공으로 선회한 데는 이 같은 민심 읽기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인수위의 정부조직법이 시대의 흐름과 가치에 역행하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통일부 폐지,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관화, 정보통신부 폐지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통일부 폐지는 북미 수교 등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으로 가는 시대조류에 대한 기본 인식 부재를 드러내고, 정통부는 IT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식경제부로 통합되기보다 과기부와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인권위와 여성 청소년 부처는 인권과 약자에 대한 보호 및 배려 차원의 ‘민주주의적 가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합으로 가되 명칭 등은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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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강경하게 대응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의 밀어붙이기식 일 추진에 대한 밑바닥 민심의 만만치 않은 견제여론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홍영식 한길리서치연구소 소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해 보면, 인수위의 밀어붙이기에 대해 견제심리가 서서히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이 같은 민심 저변의 흐름은 4월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독주 가능성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추’로 작용하면서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손 대표가 자칫 정부조직법을 너무 세게 몰아붙이면 ‘출범 초부터 정부 발목이나 잡는 구태 야당’으로 비칠 위험에도 불구, 강공으로 선회한 데는 이 같은 민심 읽기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인수위의 정부조직법이 시대의 흐름과 가치에 역행하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통일부 폐지,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관화, 정보통신부 폐지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통일부 폐지는 북미 수교 등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으로 가는 시대조류에 대한 기본 인식 부재를 드러내고, 정통부는 IT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식경제부로 통합되기보다 과기부와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인권위와 여성 청소년 부처는 인권과 약자에 대한 보호 및 배려 차원의 ‘민주주의적 가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합으로 가되 명칭 등은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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