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해결책 없어 ‘난색’ … ‘실질적 대가 지불’ 제도마련 시급

전국 자치자체들의 지나친 지역이기주의가 주요 국가정책들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혐오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님비현상, 지역개발사업 유치를 위한 과도한 경쟁, 신도시 명칭을 둘러싼 갈등 등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속만 끓이고 있다.
혐오시설 설치를 두고 벌이는 지자체간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경기 부천시는 원미구에 추모공원을 세우려다 인근 서울 구로구민들이 반대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 31개 자치단체장들은 서울시가 계속 반대한다면 경기도에 설치된 서울시의 비선호시설 44곳도 옮기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도 광역쓰레기매립장 건립도 주민 반발과 시·군의 입장차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경북지역 일부 시·군에서는 쓰레기처리장 설치를 놓고 주민들간 갈등을 빚으면서 입지선정도 못하는가 하면 아예 사업을 취소하고 국비까지 반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경북 영주시와 예천군의 폐기물 소각시설 공동건립 계획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 결국 국비를 반납했다. 포항시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도 주민 발대가 거세 착수도 하지 못한 채 속만 태우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서로 지역개발 및 발생 이익에 매달려 시설유치와 명칭 변경에 대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전남 순천시는 국립 순천대학교 공과대학을 광양시로 이전하는 문제로 시민과 공무원노조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조 미비, 광양만원 통합 저해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대도심 고속철의 영통역 신설과 관련해 수원시 영통권 주민들과 화성 동탄신도시 입주자들의 상반된 주장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최근 신도시가 집값을 좌우하는 광의의 브랜드로 자리 잡으면서 신도시 이름을 두고 주민들간 분쟁이 격화되기도 한다. 파주시의 운정신도시와 교하신도시, 성남시의 분당구를 분구한 판교구 신설 등이 대표적 사례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자기 지역 이익 찾기에 너도나도 나서면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대전참여연대 문창기 국장은 “주민간 갈등은 심각한 감정충돌까지 발생하고 있어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도 해결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들의 ‘상생협력’ 모델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시와 인접한 충북 보은·옥천·영동, 충남 공주·논산·계룡·금산·연기 등 9개 자치단체들은 ‘G9 프로젝트’를 결정,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광역상수도 공급, 지역축제에 대한 공동협력사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상호 판로지원, 대형 산불 등 재난발생 시 상호지원, 수도권 기업 유치 공조 등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와 강원도도 광역행정협력을 체결하고 접경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광역교통망 조기 확충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인천시과 경기도 시흥시 역시 신안산선 전철 건설, 제3경인고속도로 조기개통의 공동 추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는 등 자치단체간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남대 김겸훈 교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주민의사를 수렴하고 실질적 대가 지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도 무조건적으로 의견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대승적 사고에서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대가도 정당하게 요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전국종합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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