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중·러 등 주요 30개국 선거 예정
인기용 경기부양, 경제위기 더 키우기도

연초부터 서브프라임 부실사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덮였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투자기관들의 수정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를 움직이는 주요국들의 선거에서는 ‘경제’가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들은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줄 경제지도자를 원하고 있다.
선거는 경제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따라서 인기영합형 경기부양책과 이에 따른 부작용이 긴밀하게 연결된 순환고리를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집권말기에 경제악재들이 터지면서 집권초반기에 부진한 경기상황을 맞아왔으며 올해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악재들이 선거를 만나 수면 밑으로 들어갔다가 곪아터졌기 때문이다.

◆나빠지는 세계 경제 = 세계가 경제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세계 경제성장률을 2.8%와 3.7%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메릴린치와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떨어뜨렸다. 5대 주요 국제투자은행들의 일본 성장률 전망치도 1.3%에서 1.2%로 하향 조정됐다. 5년간 두자릿수를 기록한 중국의 성장률도 한 자릿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거 때는 경기부양 = 대통령 선거나 내각제인 경우 총선이 있는 해엔 대체로 주가와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 하준경 연구위원이 OECD 가입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년이후 선거가 있는 해엔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장기추세선에 비해 0.35%포인트 높아졌고 주가는 3.02%포인트 더 올랐다. 경제성장률이 장기추세선보다 높은 국가는 24개 중 19개국이나 됐다. 주가수익률이 높아진 국가는 20개국 중 13개국이었다.
주가와 성장률이 같이 높아진 곳은 미국 등 12개국이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 스위스의 주가와 경기는 모두 평균을 밑돌았다.
경기부양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선거 다음해엔 성장률과 주가가 대체로 떨어졌다. 성장률은 0.19%포인트, 주가는 0.03%포인트 내려앉았다. 20개국 중 추세선을 상회한 국가는 영국 등 7개국에 그쳤다. 우리나라와 프랑스 멕시코 뉴질랜드는 주가와 경기가 모두 추세선을 하회했다.
하 연구위원은 “집권말기이면서 선거를 치르는 해엔 집권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확장적인 통화, 재정정책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 해엔 월가 증시 8.8% 올라 = 2008년이 역사의 관례만 따른다면 미국 증시는 평년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바클레이 캐피탈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26년 이후 월가 증시는 대선이 있는 해에 전년 대비 평균 8.8% 상승했다. 정치인들이 당선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통계들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는 있어도 불규칙 효과(random effect)에 불과할지 모른다. 1932년 대선 증시는 1929년 대공황 충격으로 밑바닥까지 떨어졌고 1940, 1948, 1960, 1984, 2000년 대선 때도 지수는 떨어졌다. 지수가 떨어진 해는 집권당의 당선 가능성이 백중세인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올해 미 대선은 1952년 이후 최초로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 출마하지 않는 첫 선거다. 이건 불확실성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시장이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월가는 공화당을 선호하지만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민주당 후보다.
이코노미스트 신년호는 올해 미국 경제와 관련 “투자자들은 나심 탈렙이 말한 ‘흑조’와 같은 전망 앞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백조와 반대되는 흑조는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사건과 그 사건이 가져올 충격 및 예측 불가능성을 상징하는 단어다.

◆정권교체기, 위기대응능력 떨어져 = 선거를 전후해 위기관리능력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위기가 발생할 경우 선거 승리를 위해 임기응변식 대처를 하게 돼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선거는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97년 외환위기에 따른 98년 경기하락, 2002년 신용카드 사태에 이은 2003년 경기하락 등 위기 상황이 대선이 있는 해 뿐만 아니라 이듬해까지 경기하락으로 몰고 갔다. 위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침체국면이 오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 위원은 “정권말기인 99년과 2002년에 정부가 위기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외환위기나 신용카드 사태가 증폭되었다”면서 “정부가 선거 전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나오는 것을 막다보니까 위기가 커졌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브프라임 부실사태라는 외풍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잠재위기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박준규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미국 - 중산층 살릴 후보는?
민주-공화 경기회복책 크게 엇갈려

세계경제를 어둡게 만든 주역, 미국의 자존심을 되살릴 후보는 누구인가. 부동산 가격과 주가 하락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미국 중산층들은 누가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인지 따져보고 있다. 후보들도 크게 엇갈린 대책을 내놓고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각 당의 예비선거가 시작될 즈음, 서브프라임 모기지여파가 확산돼 ‘경제대통령’을 원하는 목소리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재정을 풀어 서민을 지원하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반면 공화당 후보들은 기업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기업친화정책을 제시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긴급자금을 투입해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후보들은 부시 정부의 감세정책의 영속화를 주장하면서 법인세 인하정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대외무역정책에 대해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후보들은 보호무역을 주장한 반면 공화당 후보들은 자유무역을 지지했다.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험난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유무역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은 특정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선별적으로 지지할 생각이며 버락 오바마도 노동 환경 보호조항 없는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존 에드워즈도 미국 내 노동 환경 보호를 약화시킨다며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공화당 후보들은 원칙적으로 한미 FTA를 지지하면서도 보완을 요구했다. 로버크 줄리아니는 공정교역을 강조했고 마이크 허커비는 미국 내 실직을 우려했다.

중국 - 경기연착륙 본격화
3월 전인대로 후진타오 2기 출범

3월5일부터 2주간 열릴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선 후진타오 2기를 맞아 지난해 하반기의 공산당 전당대회와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가 결의돼 실행이 공식적으로 선포될 예정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국무원 총리 등도 선출된다. 국가 주석, 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고 있는 후진타오와 국무원 총리직을 맡고 있는 원자바오, 전인대 상무위원장인 우방궈 등 당 정 의회의 최고위직은 모두 유임될 전망이다.
리커창 리오닝성 서기와 시진핑 상하이시 서기 등 차세대 주자들의 전면등장도 눈에 띈다. 이들은 2012년 후진타오 퇴임 이후 강력한 차기 공산당 지도자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임명된 후 본격적인 권력승계 행보에 나섰다.
전인대에서는 또 중국 경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긴축정책’이 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인대는 정부 업무를 보고받고 심의하며 올해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을 비준할 것으로 보인다. 올 중앙예산도 비준 대상이다.
중국의 긴축정책은 지난해 12월 5일 폐막된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에 준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과열 억제를 위한 정책은 기존의 ‘온건한 긴축’에서 ‘긴축’으로 전환됐다. △지준율과 금리 인상 △위안화 절상 △은행대출 규제, 산업고도화 전환, 환경오염 억제 등 규제활동 확대 △부동산 개발, 주택가격 상승 억제, 증시 억제 조치 등 자산시장 안정정책 등이 준비돼 있다.
국제금융센터 이치훈 연구원은 “긴축 강화와 무역수지 흑자 증가율 둔화 등으로 내년 유동성 증가와 인플레 압력이 소폭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고성장에 따른 과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 개혁이냐 후퇴냐
‘일본주 팔자’ 막기에 절치부심

일본은 구조개혁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일본 증시에선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 직전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일본주 팔자’ 현상이 나타나 최근까지 4조엔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만 닛케이 지수는 15% 하락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까지 △배당·자본소득세의 한시철폐 △국부펀드의 설립 △기업지배구조 제도 강화 등을 요구하며 후쿠다 총리(사진)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금융전문가들은 “정부가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문제가 간단치 않다.
일본은 개혁과 성장간의 정책 우선순위를 놓고, 그 중에서도 연금·사회보장제도 개혁방안과 조세개혁에 대해 여야는 물론 정부·여당 내에서도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국내 경제이슈로는 연금기록 누락문제가 가장 크다. 약 5000만건의 국민연금이 명부에 누락된 데 이어 기업연금도 65만명 기록이 누락되는 등 불신감 확대로 자민당은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다. 하지만 주가지수가 대거 빠지면서 장기적으로 연금구조를 취약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잠정세율결정으로 집약되는 조세개혁도 쉽지 않다. 외교부 관계자는 “친기업적 방식으로 세율을 바꾸려 하지만 경기가 원했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정부로 비난의 불똥이 날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권 자민당의 한 의원은 “후쿠다 총리는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로지 관심은 휘발유세 확대를 놓고 어떻게 야당과 씨름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정치일정을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외교안보연구원은 차기 일본 총선(중의원)이 예산안 의회 통과 후인 올해 4월 또는 8월 G-8(선진8개국회의)가 홋카이도에서 열린 직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원격인 중의원은 임기가 4년이지만 국가수반에 의해 의회를 해산하면 그 때 총선일정이 최종 확정된다.

러시아 - 민주주의 필요없다
경제성장만 유지할 수 있다면

러시아 경제는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7년간 평균 6.5%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1998년 외채를 갚지 못해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던 것과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1999년과 2006년을 비교해 보면 1인당 소득(GDP)은 1328달러에서 6856달러로 늘었고 실업률은 12.9%에서 6.7%로 낮아졌으며 정부외채는 1328억달러에서 417억달러로 줄었다. 명목 GDP는 1조100억달러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고 외환보유액은 세계 3위, 교역량은 세계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오는 4월 대선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1부총리가 다음 대통령감으로 낙점돼 있고 푸틴 대통령은 그 밑에서 총리로 일할 계획이다. 러시아 투자은행 르네상스 캐피탈이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은 푸틴의 주요업적으로 대외위상 제고(31.1%), 정치안정(18.9%), 소득증가(14.5%)로 꼽으며 2007년 11월 현재 84%의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서방 전문가들은 4년뒤인 2012년 대선에서 푸틴의 재집권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박상남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는 “러시아인 다수가 국가 안정과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푸틴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을 구 소련 붕괴 후 만연했던 범죄와 약탈경제를 바로잡고 경제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7월로 예상되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성사되면 외국인 투자환경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모든 회원국에 대해 무역 및 투자정책의 투명한 공개와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LG경제연구원 이광우 선임연구원은 “외국인투자제한법, 수정지하자원법, 국영기업설립법 등으로 일부 업종은 외국인투자환경이 더 악화될 전망이고 관료주의, 부패, 자의적인 법률해석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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