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 용도제한 5개월여만에 다시 완화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앞으로 비제조업체라도 시설자금일 경우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외국환 거래 업무 취급 세칙 및 절차''를 이같이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은은 지난해 8월10일부터 외화대출 용도제한을 실시,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자금과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에 한해서만 외화대출을 허용토록 했었다. 또 기존 외화대출의 경우 한은이 제시한 용도에 맞지 않을 경우 만기를 연장해주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운전자금 용도의 외화대출이 늘면서 해외로부터 외화차입이 증가하고 원화절상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은의 이러한 조치 이후 저금리로 엔화를 빌렸던 상당수 중소업체들은 고금리 원화로 갈아타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자부담이 급증한데다 추가로 대출받기도 어려워지면서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은행들은 외화대출 용도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고 한은이 결국 이를 수용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용도제한 조치 이후 외화대출이 많이 감소한 데다, 은행들이 시설자금 대출을 제조업체에 한정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앞으로 제조업, 비제조업 구분없이 국내 시설자금이면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각 은행들의 내부 규정에 따라 부동산 투기 목적의 시설자금 등은 여전히 대출이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외화대출 용도제한에 걸려 투자를 미뤘던 비조체업체도 외화대출을 받아 건물신축, 토지구입, 위락시설 등을 건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외화대출은 현재 미 달러화가 60%, 엔화가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전에는 달러화 대 엔화 대출이 50대 50 수준이었으나 최근 엔화가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요는 급감하고 있다. 실제로 이달 15일 기준 기업,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5개 주요 은행의 엔화대출 잔액은 8684억엔으로 전달보다 57억엔이 감소했다. 엔화 대출은 금리가 1~3% 수준으로 원화 대출보다 유리하지만 원.엔 환율이 급등할 경우 막대한 환차손을 입을 수 있다.
모 은행 관계자는 "올 상반기까지는 원.엔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엔화 현금흐름이 없는 기업들은 신규 대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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