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인수위에 ‘행정구 폐지·광역동제’ 건의
지역내일
2008-01-29
경기 부천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행정구 폐지 및 광역동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체계 개편을 최근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건의문을 통해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10개 도시는 시·구·동의 행정 3계층으로 인해 업무와 기능의 중첩, 낭비요소가 있어 계층의 축소가 필요하다”며 “일반 구를 폐지하고 ‘광역동제’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의 보완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도시지역 2166개 행정동 중 2만명 이하의 소규모 동이 60%로 현대적 환경변화에 맞게 동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광역동제 시행을 위해서는 인구 7만명 이상의 읍·동에는 4급직을 동장으로 하고 5급직을 보조로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지방의 행정기구와 조직을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 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지자체 실정에 맞게 기구와 조직을 운용토록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방의 조직자율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자율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제한조항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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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건의문을 통해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10개 도시는 시·구·동의 행정 3계층으로 인해 업무와 기능의 중첩, 낭비요소가 있어 계층의 축소가 필요하다”며 “일반 구를 폐지하고 ‘광역동제’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의 보완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도시지역 2166개 행정동 중 2만명 이하의 소규모 동이 60%로 현대적 환경변화에 맞게 동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광역동제 시행을 위해서는 인구 7만명 이상의 읍·동에는 4급직을 동장으로 하고 5급직을 보조로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지방의 행정기구와 조직을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 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지자체 실정에 맞게 기구와 조직을 운용토록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방의 조직자율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자율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제한조항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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